드라마 같은 건보, 소득 따라 부과방안 적극 검토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장가입자 및 개인 사업장 대표자 보수월액 구간별 재산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244만명 가운데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재산이 있는 가입자는 538만5000명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100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도 건강보험료를 월 2만여원만 내는 직장가입자가 149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월급여가 100만원 이하로 분류돼 소액(평균 보험료 2만2255원)의 건강보험료를 내는 직장가입자 중 재산이 10억〜50억 원 이하(과세표준액 기준)는 1만2124명, 50억〜100억원인 경우는 569명으로 조사됐다. 특히 재산 규모가 100억원이 넘는 경우도 149명에 달했다.



최영희 의원은 “수십억원대의 고액 재산가 직장가입자들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이 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