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재정 안정화 ‘포퓰리즘’ 사절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에게 제출한 ‘직장가입자 및 개인사업장 대표자 보수월액 구간별 재산 현황’에 따르면 아무리 많은 재산을 보유해도 직장가입자로 등재되면 지역가입자의 10%, 최대 1%에 불과한 건보료만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해법은 직장과 지역의 건보료 부과기준을 ‘소득’으로 통일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9차례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지만 뾰족한 방안을 찾지 못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다. 지난해 1조3000억원의 건보료 적자가 났다.



올해 예상 적자액도 5130억원에 이른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정치권 일각에선 ‘표’를 의식해 줄기차게 무상의료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대책없는 포퓰리즘이다.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도 막다른 골목을 향해 돌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언제 바닥을 드러낼지 모르는 상황으로 돌진하는 건보제도를 살리기 위해서는 대책없는 포퓰리즘부터 도려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