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해야 할 과제들 산 넘어 산

태백시 현대의원으로부터 시작된 양의사의 불법침 시술 소송은 반전과 역전의 드라마로 마침표를 찍었다. 승자(勝者)는 정의(正義)였으며, 승패의 갈림길은 ‘IMS 시술은 양의사들의 면허 외 불법의료’ 라는 데서 갈렸다.



5·13 대법원의 판결은 누가봐도 양방 의료계의 완패다. 2심이 3심에서 파기됐다는 것, 그 자체가 명백한 패배를 의미한다.



이제는 출구전략을 가다듬어야 한다. 양의사를 비롯한 무면허 의료인들의 불법 한방의료행위는 총력을 다해 근절시켜 나가되 이 문제 외에도 산적한 현안의 해결에 관심을 쏟아야 한다는 점이다.



김정곤 회장이 지난 23일 본지 인터뷰를 통해 밝혔듯이 한의협이 풀어가야 할 과제들은 너무도 많다. 임상가에서의 현대 의료기기 활용을 필두로 △건강(기능)식품의 명확한 영역 및 역할 구분 △한방보험약제 확대 개선 △한방물리치료 급여 항목 확대 △일회용 부항컵의 재료대 산정 △첩약보험 확대를 통한 보장성 강화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의 성공적 추진 △한약의 대국민 신뢰 회복 △한의사 수급 조절 △한의약 관련 법 제·개정 등이 그것들이다.



문제는 이같은 일들이 중장기 목표 아래 단계적으로 추진되면 좋겠지만 당장 회원들의 의료기관 경영 개선에 직결되고 있는 사안들이기에 동시다발로 회세를 집중해야 한다는데 있다.



그렇기에 회장 1인의 탁월한 개인기보다는 각 직능이사별로 맡은 바 고유 업무에 대한 선택 및 집중과 더불어 이사간 협업을 통해 문제의 핵심을 풀어 나가는데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한 곳의 전투에서 승리했다고, 큰 전쟁에서의 승리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항상 대전(大戰) 앞에 서 있는 한의계가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할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