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공공보건사업 질적 변화 필요

한의학 특성과 현장상황에 맞는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비용 효과적인 한의공공의료는 국가 차원서 매우 중요



한방공공보건사업에 대한 참여자들의 만족도는 70~90% 이상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관련 법령 하나 제정돼 있지 않은 현실에서 공중보건한의사에게만 의존한 한방공공보건사업 수행 방식은 이미 한계에 달해 더 이상 주먹구구식이 아닌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활성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5일 윤석용 국회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한의약공공보건의료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공청회’에서는 한방공공보건사업의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동안 양적인 성장에 주력했다면 이제 질적 변화에 역점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이선동 교수(상지대 예방의학교실)와 이은경 정책국장(청년한의사회)에 따르면 한방공공보건사업은 공중보건한의사제도를 관철시키는 것을 중심으로 추진돼 왔을 뿐 한방공공보건사업의 전반적 발전상에 대한 고민 속에서 진행되지 못하다 보니 공중보건한의사는 일년에 300명이 넘게 배출되고 전국 대다수의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한방공공보건사업이 실질적으로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 하나 제정돼 있지 못하고 담당 전문인력 한명 없는 기형적 상황에 놓이게 됐다.



실제 한의사의 공공보건사업과 관련한 내용이 법령 등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고 단지 한의약정책관의 업무 분장에 한방건강증진 및 한방공공보건사업을 규정하고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중 전문인력 등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별에 따른 최소배치 기준으로 한의사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전부인 실정이다.

한방보건사업에 대한 지원도 늘려야 한다.



200억원으로 책정됐던 예산은 2009년 171억원으로 줄었으며 그 사용 역시 대부분 지역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한방HUB보건소 사업비 지원으로 사용돼 실제 인건비와 연구개발에 쓸 수 있는 예산은 2억원이 채 안되는 수준이다.



또한 사업의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과 갈등으로 인한 국가사업의 저평가 및 피해가 발생해 기술지원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며 이는 한의약공공사업이 국가공공보건의료시스템과 통합운영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한의약공공보건평가단의 건강증진재단으로의 통합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한의학 특성과 현장상황에 맞는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교육 콘텐츠를 개발, 보급해 한방공공평가단의 질적 개선과 안정적 교육훈련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이에 이선동 교수는 “한의약공공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양적에서 질적으로의 변화, 관련 법적·제도적 개선, 좀 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정부의 지원과 관심”이라며 어느 의료에 비해서도 비용효과적인 한의학의 활성화 방안은 국가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다시 한번 환기시켰다.



이은경 정책국장도 “한방공공보건사업, 건강증진사업의 성과를 증명하고 지역에서 새로운 사업을 기획,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 역시 국가의 책무”라며 “이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가, 전문지원체계의 확충 및 양성에 국가 차원의 계획이 도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백선재 공중보건한의사는 사업의 꾸준한 연계를 위해 정규직 한의사가 필요하며 한의약 허브사업 개개에 대한 표준 매뉴얼 확립 및 공중보건한의사와 한의약 허브사업 담당 공무원에 대한 관련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백주 교수(건양의대 예방의학교실)는 건강증진재단에 한의약공공보건사업지원단을 단순히 옮긴다는 개념보다는 더 넓은 차원에서 지역보건의료서비스 기술지원단을 꾸리고 공중보건의사 표준진료지침 및 지역거점공공병원과의 연계 등에 관한 업무내용 개발 등을 함께 추진하면서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지원단을 추진하는 것이 업무 성과면에서 보다 긍정적일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동운 한방공공보건평가단장은 “한방공공사업에 참여한 지역의 의료비가 낮아지고 삶의 질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는 등 잘 진행되고 있다”며 “하지만 이를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 지역 공무원들의 협조와 사업 진행을 위한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관련 한의학 서적과 논문이 많아져 한의학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