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복지부장관 내정과 한국 의료의 정책 방향

지식경제부 차관과 국무총리실장을 지낸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이 내정됐다. 경제관료 출신의 신임 복지부장관 내정과 보건의료미래위원회가 지난달 31일 마지막 회의를 갖고 대한민국의 의료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은 올 하반기는 물론 향후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틀을 규정짓게 되는 매우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우선 신임 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 처럼 경제적인 수월성만을 강조해 국민의 건강 및 생명과 직결된 ‘의료’를 획일적으로 ‘산업’에 꿰맞춰 영리화하고자 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특히 한의약의 경우는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한 한방의료행위라는 정의에 걸맞게 한의약 치료기술을 시대 상황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육성시키는데 전력을 다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한방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는 물론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해법도 함께 찾아 나갈 필요가 있다.



이와 아울러 보건의료미래위원회가 밝힌 △필수의료 중심의 의료보장 강화 △보험료의 합리적 조정 △공정한 보험료 부과시스템 구축 △예방적 건강정책 강화 △의료소비자 권리 향상 정책 추진 △보건의료체계 기능 중심의 공공성 강화 △의료자원 관리체계 합리화 △약가제도 개선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보건의료 10대 정책 제언 역시 보건의료단체와의 상시적 협력 아래 합리적인 추진에 나서야 함은 물론이다.



왜냐하면 이번에 제시된 10대 정책 제언은 국민의 의료 질적 수준 향상 및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을 담보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정책화 과정에서 각 관련 단체간의 세심한 이해관계 조정과 사회적 합의 도출이 매우 필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