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환 특성 따라 본인부담금 다양화해야”

질환 특성에 따른 본인부담금 다양화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보건행정학회 주최로 2일 열린 ‘건강보험 급여 우선순위에 설정에 따른 본인부담 다양화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질환 특성에 따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다양화 방안’에 대해 고려대 안형식 교수는 건강보험에서 질환 특성에 따른 본인부담금 다양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우리 실정에 적합한 우선순위 설정이 필요하고, 질환 특성에 대한 의학적·사회적 합의는 물론 건강보험의 재원의 합리적 사용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본인부담금 다양화 추진 방안으로 “우선 질병의 특성에 따른 급여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중증질환의 급여율을 향상하며 경증질환에 대해서는 급여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안 교수는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를 추진하고, 소요되는 재원에 대한 추가적 투여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급여 우선순위 설정에 대한 접근과 관련 고려대 근거중심의학연구소 김현정 교수는 현행 급여 우선순위 설정의 문제점으로 △급여 결정에 대한 평가체계 부재 △과학적 근거에 의한 평가가 아닌 전문가들의 직관과 경험에 기초해서 관행적으로 이루어 짐 △중증질환보다는 약제비를 중심으로 한 경증질환에서 주로 발생 등을 지적했다.



또한 김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의 근거가 부족하고, 평가에 대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함은 물론 객관적인 지표를 이용했으나 일부 평가에 개인적인 가치와 경험이 개입됐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현행 본인부담제도는 사회보험의 기본원리로 가입자의 의료이용에 대한 일부 책임을 위해 필요한 제도이지만, 질병 치료에 필수적인 진료와 치료효과가 불분명한 고가의 치료에 대해 동일한 부담률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