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1.5% 인하 촉구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영환 위원장과 김정곤 한의협 회장 등 의약단체장들이 8일 기자회견을 갖고, 의료기관 및 약국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1.5% 수준으로 낮출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해 1559곳의 동네의원과 1673곳의 약국, 737곳의 치과의원, 842곳의 한의원이 문을 닫는 등 1차 의료를 담당해야 할 동네 병의원과 동네 약국이 사라지면서 국민의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중소병의원, 약국에게만 높게 부과하는 과도한 신용카드 수수료로 인해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의료기관 신용카드 수수료는 종합병원이 1.5%에 불과하지만 일반병원은 2.7%, 한의원·의원·약국 등은 2.7%에서 최고 3% 중반대의 높은 수수료를 내고 있다.



카드결제율이 병의원의 경우 최고 98%, 약국은 70%에 달하고 1200원, 1500원에 불과한 ‘65세 이상의 본인부담금’과 같은 작은 금액조차 카드 결제를 하고 있는 현실에서 중소 병원과 한의원, 의원, 치과의원, 약국은 높은 신용카드 수수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지키는 최전선에 서있는 동네 병의원, 동네 약국이 무너지고 대형병원만 살아남는다면 결과적으로 의료비가 대폭 상승하게 될 것이고 국민의 의료복지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종소병원, 의원, 약국과 대형병원의 수수료간의 차별을 없애 신용카드 수수료를 대형병원 수준인 1.5% 수준으로 낮춰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기자회견에 앞서 김영환 위원장과 대한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세영 회장, 대한약사회 김구 회장, 경기도한의사회 정경진 회장, 경기도의사회 윤창겸 회장, 윤종태 부회장, 추무진 보험이사, 박영부 의무이사, 박찬대 정보통신이사, 이상규 부장, 경기도치과의사회 전영찬 회장, 이준길 부회장, 하상윤 홍보이사, 경기도약사회 김현태 회장, 조양연 부회장이 참석한 의료계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국회 귀빈식당에서 가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