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신용카드 수수료율 강경 대응

한의협 등 의약단체, 홍보대책 및 언론이슈화 등 다각적인 방안 모색

의료기관 공공성과 특수성 감안해 수수료율 인하가 유일한 대책 강조



한의원을 비롯한 동네의원의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위해 한의협 등 의약단체들이 강경 대응 방침을 정해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또한 의약단체들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성과 특수성을 감안한 총괄적인 수수료율 인하만이 유일한 대책임’을 강력히 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4개 의약단체는 11일 그랜드앰배서더호텔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작년 12월8일 국회 김영환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 주최 의약단체장 정책간담회 및 기자회견시 논의됐던 의약계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대책의 구체적 실행방안에 대해 토론을 가졌다.



이날 대책회의에는 강준 한의협 재무이사 등 4개 의약단체 관련 이사 등이 참석,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의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관철시키기 위해, 적극적 대회원 홍보 및 언론이슈화, 정부·국회·금융당국 압박 등 다각적인 실행방안을 설정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추진을 위한 4개 단체간 견고한 업무 공조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4개 단체는 각 단체 회원들에게 불합리하게 높게 책정된 현행 신용카드수수료로 인한 손실을 적극 홍보하고, 카드사별·업종간 수수료율 비교 및 변동 추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시로 공지하여 신용카드수수료율의 문제점에 대한 전 회원 공감대 형성과 신용카드사 압박을 병행하여 추진키로 했다.



또한 대책회의에서는 의료업과 약국업은 일반 소비사업과 달리 국민건강이라는 공익적·사회보장적 성격상 건강보험 당연가입제로 인한 가격조정의 특별한 제한과 통제를 받고 있는 실정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문제는 더 이상 금융당국 및 신용카드업계만의 당면과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보건당국의 태도를 강하게 지적했다.



한편, 국회 차원의 강력한 개선 의지와 추진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므로 현재 계류 중인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법령 개정과 관련된 대국회 정책교섭 또한 병행해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한 4개 단체는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의 현행 신용카드수수료율을 인하하는 신용카드사들의 가시적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단계적으로 대응 수위를 높여 안쓰고 안받기 운동 등 단체행동 또한 불사할 것이라는 의지를 내비쳤으며,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는 동네의원과 약국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의약계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강력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4개 의약단체는 향후 신용카드수수료율 인하를 위한 TF 회의를 매월 정례화 하고 사안에 따라 수시로 개최, 대책 추진경과와 동향을 점검하면서 공조체제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