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준 과장

국가 정책에 참여 확대하기 위한 노력 필요



24일 대한한의사협회 중앙이사회에 앞서 ‘보건의료정책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특별강의에 나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이창준 과장은 보건의료정책 핵심 과제와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2020 한국보건의료의 길을 제시했다.



이 과장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적절한 비용과 효율적 의료시스템으로 OECD내 5위로 평가받고 있지만 정부의 가격규제 일변도, 의료인프라에 대한 투자 기피, 자원 관리 방치로 인한 불신이 누적되었고 의료계에서는 저수가에 대한 불만, 공급자 내부 갈등으로 정부 정책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소비자는 재원에 대한 책임의식이 부족하고 의료 이용 과잉현상을 초래하고 있으며, 정치권은 각종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면서 소요재원 조달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이중적 태도를 보이면서 의료주체인 정부와 의료계, 국민, 정치권간 불신으로 각종 정책 형성과 집행능력 저하를 가져왔다.



특히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의료수요 증대, 질병구조 변화에 따른 새로운 보건의료 수요 출현, 첨단 의료기술 발전 등의 요인으로 의료비가 급증하면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수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예방 중심의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성 및 수요자 중심성을 강화하는 한편 필수 국가 보건의료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미래 첨단의료를 준비하는 보건산업 육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건강환경 조성을 위해 담배와 주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오는 10월에 건강도시 평가인증제도를 도입, WHO 인증을 추진한다.



국민건강 증진 및 관리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법적 기반과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범부처 비만예방 종합대책과 아동·직장인·취약계층의 생애주기별 비만예방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한의약 건강증진 HUB보건소를 65개소(2011년)에서 85개소(2012년)로 확대하고 한방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현재 국가건강검진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 만큼 ‘맞춤형, 사후관리, 근거기반’이라는 키워드로 검진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편방안을 검토해 국가건강검진의 내실을 다지고 진료 중심의 보건소 기능을 지역사회의 건강 증진을 기획·총괄하는 HUB기관으로서의 역할 중심으로 기능을 개편해 나갈 예정이다.



의료기관 기능도 재정립하게 된다.

의원급은 만성질환 관리제를 시행해 예방과 관리를 강화한 환자 중심의 일차 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병원급은 특성화·전문화시키되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향이다.



보건의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입지출 구조의 형평성과 비효율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지불제도의 경우 올해 7월 신포괄수가 시범사업을 지역거점공공병원 전체로 확대하고 7개 질병군 입원 포괄수가제 역시 병의원급 전체로 확대하게 된다.



또 진료과별 합리적 의료인력 수급안을 마련하고 시설기준을 강화해 불필요한 병상 증가를 막고 병상 품질을 제고하는 한편 품질관리 대상 특수의료장비를 확대해 공급과잉과 미흡한 질 관리 문제 해결에 나선다.



또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한방, 치과, 요양, 정신병원까지 확대하고 의료기관 단위 평가방안을 마련해 평가결과를 종별가산율 차등적용, 종별지정기준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보장성 확대 및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오는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틀니 보험급여를 적용하고, 암 등 특정질환 산정특례 제도 본인부담상한제를 연계하며 상한액 조정을 통한 고액의료비 부담 완화 방안 등을 마련한다.



이외에 시장 점유율 1.21%에 불과한 보건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중심의 혁신형 제약기업과 연구중심병원을 육성하고 의료-IT 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어 이창준 과장은 2020 한국 보건의료의 길은 단순 소유 관점에서 탈피해 공공의료의 근본적 틀을 재정립하고 민간자원을 적극 활용한 의료공공성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지역단위 통합형 건강플랫폼을 구축하고 급성기-아급성기-요양-호스피스까지 연계된 연속적인 노인 케어시스템 구축을 위한 장·단기과제를 추진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내부적으로 한의약 발전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한의학은 몸으로 느낄 수 있는 반면 눈으로 보여주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 국가 정책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통합의학으로 가는 방안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