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악화 한의학으로 해결”

한·양방간 불균형한 보장률도 보험재정 악화의 주범

未病 상태 한의 관리 최적, 한의치료기술 급여 확대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지난 24일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건강보험 수입지출 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건보적자 규모는 2030년 28조원, 2040년 65조6000억원, 2050년 102조2000억원, 2060년 132조원으로 예상돼 매우 비관적인 미래를 예고했다.



또한 고령층의 건강상태가 좋아질 것이라는 낙관적 시나리오를 가정해도 건보 재정 적자는 2030년 16조2000억원, 2050년 59조3000억원, 2060년 70조 4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더해 일부 수정되긴 했지만 박근혜 정부가 공약한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의 100% 건강보험 적용까지 이뤄진다면 보험재정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이같은 보험재정 적자의 주요 원인을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급속한 고령화와 생산인구 감소로 분석했다.



하지만 건보 적자의 원인은 비단 이 두 가지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경증질환의 과다한 보장률 △재정대책 없는 보장성 강화 △낮은 의료수가에 따른 과다한 외래진료 강화 △취약한 의료전달 체계 △미흡한 국고지원률 △대형병원 쏠림 현상 △과다·중복 진료 만연 △낮은 보험료 수입 체계 △불법·과잉 청구 △고가 진료·고가약(약가거품) 처방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한·양방간의 불균형한 보험 보장율도 큰 문제다. 2011년 기준 전체 요양기관의 진료비 46조여 원 가운데 한의의료기관의 진료비는 1조8068억원으로 전체요양기관 진료비 대비 비율은 3.9%에 불과한 실정으로 보험재정 대부분이 양방의료와 양약 투여 비용으로 지출되고 있다.



따라서 보험재정의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선 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을 해소하여 나가는 것과 함께 한·양방간 불균형한 보험 보장률 및 급여 체계를 개선하는 것도 급선무다. 한의약의 특징은 예방의학과 맞춤의학적 성질을 지니고 있어 질병은 아니지만 신체적·육체적·사회적으로 건강상 기능·기질적 이상을 보이는 ‘미병(未病)’ 상태를 제대로 돌봐 건강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다는데 있다.



이처럼 미병 상태의 건강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의사주치의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한약제제의 범위 및 보험급여 대상 확대, 다양한 치료재료대의 보험 적용과 적정 수가 책정, 한방물리요법 등 한의치료기술의 보험적용 확대, 한·양방간 첨단의료기기의 공유로 한방보험급여의 포지션을 높이는 것이 결국 진료비 감소로 이어져 날로 악화되어 가는 보험재정의 악순환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