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급속 악화 변곡점은 지났다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은 6000억원 흑자를 보았고, 올 4월말 기준으로 볼 때도 6000억원 흑자 상태다. 물론 이는 국고가 많이 투입된 효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정도면 단기적 응급처방이 아닌 장기적 관점서 건보재정의 안정적 효과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갑자기 건보재정이 급속하게 악화되는 변곡점은 지나지 않았는가 생각한다.”



박민수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강당에서 개최된 ‘건강보험 재정현안 토론회’에서 건보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크게 지출구조 효율화와 수입기반 안정화를 꼽으며, 이같이 밝혔다.



박 과장은 또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는 재정 그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의 운용 관점서 접근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 수가를 깎고 억제하는 것으로는 목적 달성이 어렵고, 정부 및 의료수요자와 공급자간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데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과장은 “보험 정책에 있어 급여 부문은 지나치게 규제 중심적이고, 비급여 부문은 무주공산격이다. 의료기관마다 비급여 항목은 물론 가격마저 다 달라 비교조차 안된다. 급여와 비급여 부문간 불균형이 심하고, 같은 부문(성형·피부·외과·산부인과 등)간에도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올 7월부터 병·의원에 포괄수가제(DRG)가 의무 시행되고, 내년에는 상급 및 종합병원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힌뒤 “신포괄수가제의 공공기관 확대 적용 등 제도화 도입 여부는 2015년에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맹장·탈장·백내장·편도·제왕절개·자궁부속기 수술과 함께 치질 수술 등에 대해 모든 병·의원을 대상으로 올 7월부터 포괄수가제를 시행한다. 포괄수가제를 적용하면 이와 같은 수술 1건에 대해 미리 정해진 일정액만을 병원이 부과하게 된다.



그는 또한 “포괄수가제를 통해 보험재정 지출이 감소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행위량은 좀 줄어들 가능성은 있으나 이것이 의료기관의 수입 축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 제도를 이용하여 지출액을 줄여보겠다는 정책으로 활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제도의 첫째 의미는 비급여 목록을 급여목록화하여 보장성을 확대하는데 있다. 행위별 기존 수가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해 적정한 보상기전을 새롭게 담아보려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전망과 재정안정화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 신영석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는 “우리나라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의 평균 증가율(2000~2007년)은 4.7%로 OECD 평균 증가율(2000~2006년) 2.0%보다 약 2배 이상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건강보험급여비가 2000년대에 들어와 지속적으로 연평균 11% 이상 증가하고 있는 반면 수입의 확충은 한계가 있어 이미 재정 건전성에 빨간 불이 들어온 상태이고, 향후에도 제도 개선이 없는 한 재정 악화는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