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의원

지난달 23일 대한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제23회 임시이사회에 앞서 가진 ‘보편적 복지와 의료개혁’을 주제로 한 강의에서 민주통합당 김용익 국회의원은 현재 한국 의료의 모습을 진단해보고 보편적 복지를 위한 의료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김 의원은 현재 한국 의료는 취약한 건강보험 보장성과 의료사각지대 확대로 국민의 병원비 부담은 가중되고 계층간 불형평성이 심화되고 있으며 치료 중심, 민간 중심의 서비스 공급체계는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져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의료기관의 과잉공급에도 불구하고 중소형 중심의 병원체계로 인해 과잉진료와 불필요한 비보험 진료를 양산함으로서 결과적으로 국민들은 믿고 찾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 부족한 상황이다.

더구나 의료서비스 기관간, 지역간 질적 격차는 의료 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해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이 심각하다.

병원은 많지만 제 역할을 하는 병원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김 의원은 보편적 의료복지 구현을 위해 △건강보험의 획기적인 보장성 강화 △‘치료’에서 ‘예방’ 중심으로의 변화 △의료공급체계의 공공성과 효율성 강화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의료의 지역 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건강보험 보장률을 9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와 함께 건강보험 수가의 전면 재조정이 불가피하다.

원가보전율이 75% 수준인 건강보험급여항목의 급여수가를 상향조정하고 원가보전율이 190% 수준인 비급여 항목의 수가는 하향조정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연간 본인부담 상한제 100만원과 환자간병 급여화가 요구된다.

사전 예방적인 생애주기별 건강 증진·질병 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 국민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2017년까지 인구 5만명당 1개소(650개소)의 도시보건지소와 인구 5000명당 1명(총 1만명)의 방문간호사 인력, 농어촌 지자체당 1개소 이상(총 130개소)의 농어촌 노인종합건강관리센터를 확충한다는 것이다.



과잉진료 없는 ‘양질의 적정진료’를 위해서는 우선 공급과잉을 해소시켜야 하는데 지역별 병상 총량제와 민간병상 명퇴제, 중소형 민간병원의 정부 매입 등을 통해 2017년까지 OECD 평균 초과병상의 절반을 해소시키게 되면 환자 간병급여화 등과 맞물려 병상당 인력을 현행의 1.5배 수준으로 상향시켜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의료기관간 기능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유형별 수가항목 및 수가수준을 조정해 유도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동네의원의 경우에는 신규 병상 신설을 금지시키되 입원수가는 내리고 외래수가는 올려줘야 하며 2차 병원은 300병상 미만의 신규 병원 신설을 금지시키고 병원의 병상기준을 300병상 이상으로 제한시키되 입원수가를 올려주는 대신 외래수가를 낮춰야 한다.



3차 대형병원의 경우에는 일부 병원의 무리한 병상 증축과 인력 싹쓸이가 어렵도록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및 전공의 정원 규정을 개선하고 중증질환 진료와 교육, 연구 기능 중심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거점 공공병원 확충과 공공의료관리운영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2017년까지 현행 8%인 공공병상 비중을 16%까지 확대한 후 다음 5년간 30%까지 확대시키고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전권을 행사하고 있는 지방의료원 관리 체계를 개선해 보건복지부가 인사, 예산, 사업 등에 대한 개입 권한을 갖도록 해야 한다.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질적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현행의 ‘자원 소모량에 근거한 진료비 지불’을 ‘의료의 질적 수준에 근거한 진료비 지불’ 방식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요구된다.



그래서 현행의 ‘종별 가산율’은 ‘진료성과 가산율’로 전환하고 선택진료비는 ‘진료성과 가산율’로 포함시켜 급여화하는 방안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질 평가체계를 대폭 강화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의 인력 확충을 독려하는 재정적 인센티브 체계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김용익 의원은 강연을 마치면서 “의사 출신이기 때문에 저를 편향된 인식을 갖고 바라볼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국민을 위한 의료정책을 펼치는데 노력하고자 한다”며 “그러한 사람으로 봐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