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 R&D사업 11조 투입

생물자원 주권 확보 ‘Golden-seed프로젝트’ 240억원 편성

FTA 대응 경쟁력 향상 기술개발 위한 예산 150억원 편성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제22회 회의를 개최하고 ‘201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을 심의한 결과, 395개의 주요 R&D사업에 대하여 11조529억 원 규모의 예산 배분·조정을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국과위는 모든 사업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실시한 가운데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온 R&D사업간 유사·중복 문제 개선 및 여러 부처간 복잡하게 얽혀있는 R&D사업 구조를 개선했다.



국과위는 이러한 효율화 노력을 바탕으로 올해 4월에 발표된 ‘2013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에 따라 중점 추진 분야에 투자를 집중한 결과, FTA 시대에 대비하여 품종 개량 및 유전자원 보존·활용 등 글로벌 종자강국 실현을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생물자원 주권 확보 사업인 이른바 ‘Golden-seed프로젝트’와 관련 금년 예산 25억원을 내년도에는 860.0% 증가한 240억원으로 증액했다.



또한 FTA 대응 경쟁력 향상 기술 개발을 위한 예산도 금년 131억원에서 내년도에는 150억원을 편성하는 등 14.5%를 증액했다. 이와 함께 FTA 시대에 국제표준 선점 및 국제 공인 인증기관 확보를 위해 고난도 시험장비 구축 지원을 위한 예산 426억원을 책정했다.



또 의료기기·제약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 예산은 300억원에서 360억원(20.0% 증)으로 늘렸고, 의료기기기술개발도 179억원에서 190억원(6.3% 증)으로 증액했다.



이와 함께 신시장 및 고용 창출을 위해 서비스 R&D 분야도 투자를 강화했는데, 금년 640억원에서 내년에는 21.4%가 증액된 777억원으로 편성했다. 이 가운데 보건의료서비스 R&D 분야도 신규로 20억원을 순증 편성했다.



또한 여성·장애인·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 지원 및 고령화사회에 대응한 국민체감형 R&D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으로 국민편익증진 기술개발사업 100억원, 여성건강 융·복합기반기술개발연구 15억원, 저출산대응 의료기술개발 15억원을 편성했다.

이와 더불어 농림수산물·식품 등 먹거리 안전 및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R&D 투자도 확대했다. 식품안전 품질관리의 경우 금년 39억원에서 내년에는 81.5%가 증액된 72억원으로 편성했다.



특히 국과위는 R&D 예산에서 처음으로 출연(연)에 대하여 묶음예산 62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묶음예산이란 기관장의 재량으로 연구사업을 기획·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연구방향과 총액만 결정하는 예산으로, 출연(연)의 자율성을 확보하여 연구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과위는 이날 예산 배분·조정(안)이 심의·확정됨에 따라 이를 기획재정부에 통보할 예정이며, 기재부에서는 9월 말 정부 예산(안)이 마련되면 이를 10월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