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 보험료보다 급여혜택 더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7일 발표한 ‘2011년 건강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 이상의 급여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공단이 소득을 5단계로 나누어 보험료 부담 및 의료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세대기준으로 하위계층(1분위 20%)은 세대당 월평균보험료 2만485원을 부담하고 10만7824원을 급여비로 받아 5.3배의 혜택을 받았고, 상위계층(5분위 20%)은 세대당 월평균보험료 19만4466원을 부담하고 22만3595원을 급여비로 받아 1.2배의 혜택을 받았다.



적용인구 1인당 기준으로 보면, 건강보험료 하위계층(1분위 20%)은 1인당 월평균 보험료 1만3395원을 부담하고 급여는 5만9576원을 받아 4.5배의 혜택을 받았고, 상위계층(5분위 20%)도 보험료 6만4136원을 부담하고 급여는 6만8662원을 받아 보험료보다 1.1배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군구별 월평균 보험료가 가장 높은 지역은 지역세대의 경우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13만6114원)이고, 서울 서초구(13만5924원), 서울 강남구(12만8693원) 등의 순이었으며, 직장가입자는 서울 강남구(15만2165원), 서울 서초구(15만2033원), 성남시 분당구(13만5388원)의 거주자로 나타났다. 반면, 월평균 급여비를 가장 많이 제공받은 지역은 지역세대의 경우 전북 순창군(19만8947원), 직장가입자는 울산 북구(21만4097원)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보면 지역세대의 월평균 보험료는 서울이 9만2564원을 부담하여 가장 많고, 뒤를 이어 경기 8만7721원, 인천 8만3242원 순이며, 전남은 4만9871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은 보험료를 부담하였다. 반면 직장가입자는 울산이 10만9729원을 부담하여 전국에서 가장 많고, 서울 9만9522원, 대전 8만8661원 순이며, 제주도는 6만9904원으로 가장 적은 보험료를 부담하였다.



급여비는 지역세대의 경우 전남이 15만9853원으로 가장 많지만, 대도시지역인 서울(11만7256원), 제주도(11만7852원), 울산(11만8430원), 인천(11만8668원)은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비 지출을 보였고, 직장가입자는 경남이 19만7280원으로 가장 많고, 전남 19만4187원, 전북 18만9111원 순인 반면 서울은 15만7619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비를 보였다.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의 성별 비교에서는 남성은 월평균 9만5390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16만8889원의 급여혜택을 받았고, 여성은 월평균 5만9763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11만3282원의 급여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