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오락가락 행정으로 국민건강 위협

의약품 및 식품 분야에서 국민 안전을 지켜야 할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최근 오락가락 행정을 펼침으로써 오히려 국민 건강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식약청은 지난달 25일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의 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원료(가다랑어포)를 사용한 농심 너구리 등 4개 업체 9개 품목의 라면·조미료 등에 대해 자진 회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하루 앞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라면 수프에 든 벤조피렌 양은 인체에 무해하기 때문에 ‘회수 불가’ 입장을 나타내 보인 바 있다. 이와 관련 식품안전연구원은 지난달 29일 벤조피렌이 검출된 너구리, 생생우동 등 일부 라면 제품은 안전하며, 식약청의 회수 결정은 성급했다는 의견서를 냈다.



하지만 이미 한국 가공식품의 주요 수출시장인 대만 등도 이들 제품에 대해 회수 결정을 내려 해외 시장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같은 식약청의 불안전한 행정은 식약청 조직의 구조적인 문제와 현 이희성 청장의 리더십에 큰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역대 식약청장 11명 가운데 5명이 약사 출신이고, 약사 출신 공무원 203명이 식약청의 주요 보직을 점령한 채 좌지우지하다보니 공평무사한 행정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이런 구조적 문제가 엉터리 행정으로 이어져 ‘천연물신약’을 양약으로 둔갑시켜 국민 건강 및 안전에 혼란과 불안을 증폭시키는 것은 물론 심각한 위해를 끼치고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천연물신약 사태 및 일부 라면의 회수 사태에서 보여준 식약청장의 행정편의적 행태에 대해 엄중 책임을 물어야 하며, 식약청 조직의 구조적인 문제점 또한 시급히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