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수가결정 구조 개선

합리적인 행위별 수가제 근간 서비스량 연계 가격 결정

한국보건행정학회, 보험수가 주제 정책토론회 개최



일차 진료 강화를 위해서는 의료기관 종별을 더 세분화하여 환산지수를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14일 열린 ‘2013년 한국보건행정학회 제2차 정책토론회’에서 아주대 전기홍 교수는 ‘건강보험 진료비와 환산지수’ 주제발표를 통해 “합리적인 수준의 서비스 빈도 증가를 수용하면서 적절한 수준의 가격 인상요인을 받아들이는 현명한 접근이 필요하고, 서비스량을 연계한 가격결정 기전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을 위한 핵심 성공요인의 수행전략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전 교수는 “합리적인 행위별 수가제에 근간한 서비스량 연계 가격 결정 정책방향으로 지역별로 환산지수를 차별화하여 서비스빈도 증가율이 안정적이거나 적어 절대적인 서비스량이 다른 지역보다 적은 곳의 환산지수를 높여 지역간 의료서비스 제공체계의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고, 일차 진료의 강화를 위한 정책 반영으로 삼차 의료기관으로 환자쏠림이 있는 경우에 의료기관 종별을 더 세분화하여 환산지수를 정함으로써 행위별수가제 하에서 의료자원의 배분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원가체계 구축방안’에 대해 이해종 연세대 교수는 “원가계산은 매우 복잡한 과정이며, 많은 자료를 필요로 하는데 원가계산 결과는 기초자료를 산출하는 병원 기간계시스템(Legacy System)의 수준, 병원의 자료관리 역량, 자료의 수집가능성 등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원가계산의 흐름 관점에서는 수가별 재료 사용량 및 시간을 집계하여 직접비를 계산하는 상향식(Bottom-up) 방법과 간접비를 위에서부터 배부하는 하향식(Top-down) 방법을 혼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수가결정의 거버넌스 이슈’발표를 통해 가톨릭대 신의철 교수는 “수가결정계약제의 개선방안으로 정부 및 건정심의 역할을 새롭게 규명하고, 계약당사자로서의 독립적 자율적 지위를 부여하는 등 공단의 보험자 역할을 부여하는 한편 보험자-제공자 간 조정기구 설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