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노후 위한 건강보험 정책방향은?

고령화사회로 노인진료비 폭증, 보험재정 악화

재원 확보 중요… 국고 지원비율 안정적으로 유지



노인인구 증가로 고령층의 건강보험 재정 사용 비중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질병구조 변화에 따라 의료정책의 중심도, 의료정책의 주요 수단인 건강보험도 바뀌어 재정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9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는 ‘고령화시대 건강보험 모델 구현 정책토론회’가 열려 관심을 모았다.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에 따르면 노인인구의 비율은 2010년 1%에서 2020년 16%, 2050년 37%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로 인해 지난 10년간 노인진료비 증가율은 연평균 17.1%로 노인 가입자수 증가율 4.9%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노인 1인 진료비 증가율은 환산지수 등 ‘가격의 증가’에 기인한 부분이 5%를 조금 넘고 나머지는 ‘물량’의 증가에 기인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과거 10년의 노인의료비 증가율기여도를 바탕으로 향후 노인진료비를 전망해 보면 전체 노인진료비는 2011년 기준 15.4조원에서 2020년 42.1조원으로 연간 1인당 노인진료비는 2011년 297만원에서 2020년 569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위한 새로운 재원 확보 방안이 요구되는데 정 교수는 먼저 보험료 대비 국고지원 비율이 2002년 31.3%에서 2012년 14.7%로 급격히 줄어들어 국고지원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법률적 뒷받침이 필요하고 이와 함께 주세, 정크푸드 등에 대한 sin tax(죄악세) 성격의 건강목적세 부과와 부가가치세율을 높여 이를 건강보험 재원을 활용해 보험료 인상에 따른 노동비용 부담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다만 우리나라도 일본의 후기고령자의료제도과 같이 별도의 제도나 재원 조달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정 교수는 오히려 일관성 있는 보험제도의 운영과 사회연대성에 반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며 우리로서는 기존의 건강보험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존재로 충분하며 노인본인부담 정액제를 정률제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절감되는 보험재정을 정률제 시행에 따라 부담이 커지게 될 저소득 노인의 본인부담을 경감하는데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톨릭의대 홍영선 교수는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법제화하고 시행하는 것은 결국 말기환자들에게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시행하게 되는 만큼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대만에서 시행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호스피스를 시행하는 경우 그렇지 않는 경우에 비해 임종 전 1개월 동안 의료비를 미국은 46.5%, 대만은 64.2% 감소시켜 임종하는 환자들에게 도움이 안되는 치료를 피하면서 적극적인 증상 조절로 편한 임종을 맞이하도록 돕고 이렇게 절약된 의료비를 치유 가능한 환자들의 적극적 치료로 돌려 더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홍 교수는 이런 의료비 절약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한 결과이지 의료비 사용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계획하는 것은 앞뒤가 바뀐 일이고 의료비 절약을 위해 법제화를 시도한다면 무리한 시행에 따른 무고한 희생자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홍 교수는 “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일이어서 어떤 경우에도 환자의 이익을 손상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서는 안되며 이러한 생명윤리에 관한 법제화는 항시 고통받는 환자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대한병원협회 김필수 법제이사는 의과대학에서 죽음의학을 생명의학의 한 파트너로 교육을 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말기환자와 PVS환자를 구별하고 연명중단에서 중단할 행위의 유형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연명 중단 문제는 법원에 의존하는 형태보다 병원윤리위원회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윤태 의료정책팀장은 고령자는 복합질환자군이며 이에 맞는 병원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고령자를 위한 종말기 보호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