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공단 직영병원 확대하자”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관리를 위해 보험자 직영병원 확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건강보험공단 직영병원 확충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학영, 이목희, 김현미, 유은혜 의원실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한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은 전반적으로 왜곡된 의료 공급체계의 정상화와 사회보험 발전에 맞는 건강보험공단 급여 비용 관리를 위해서도 보험자 직영병원의 확대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병원별 비급여 항목 수가는 병원 자체적으로 원가 및 인근병원의 수가를 참조해 결정하는데 보험자 병원이 없는 타 지역의 경우 항목별로 평균 2만8000원에서 100만원까지 더 지불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자 직영병원은 건강보험 관련 각종 시범사업 및 연구사업과 함께 적정 수가를 개발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예방 보건사업, 건강증진사업, 건강관리사업 등 지속적인 가입자 지원사업에 대한 기능도 갖춰야 한다.



보험자 직영병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병상 총량 규제제도를 통해 신규 병원의 신설 억제와 연동하는 한편 기존 민간병원 인수 및 합병을 통한 보험자 병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종합병원뿐 아니라 한의원, 치과의원, 노인병원, 요양시설 등을 다양하게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들 의료기간들간 네트워크를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설명이다.



보험자 직영병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건보공단의 각종 시범사업 및 가입자 지원사업을 유치해 사업비로 병원 운영비의 30%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기존의 민간병원과 차별화되는 만성질환 관리사업이나 건강증진사업실, 건강관리본부 등 가입자 지원사업, 중증 고액 진료비 유발 환자 사전 입원 및 관리 등을 시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 남은경 국장은 공공의료 확충은 시설뿐 아니라 인력 확충 방안도 함께 모색돼야 하며 민간의료를 견제하고 선도한다는 기능을 명확히 한다면 취약지 의료는 국가가 직접 담당하도록 하고 가입자(공단)는 6대 광역시에 1개소씩 우선 추진해볼 것을 제안했다.



반면 차의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 지영건 교수는 비급여 수가 산정을 위해 공공병원 확대가 필요하다던지 민간의료보험이나 영리법인 허용을 반대하기 위해 공공병원의 양적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실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