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의약 세계화 작업과 독립 한의약법 제정

세계시장을 휩쓸고 있는 삼성 모바일 기기와 조선업의 활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이 고민거리다. 정부는 ‘창조경제’라는 이름 아래 국가적 차원의 지속 성장 가능한 먹거리를 찾고자 하나 그게 생각만큼 쉽지 않다.



중국의 경우는 차세대 성장동력을 ‘중의약’에서 찾고자 함이 뚜렷하다. 최근 공개된 2013년 국가중의약관리국 예산은 모두 593083.15만위안(한화 약1조677억원)으로 밝혀졌다. 이것도 국가중의약관리국과 산하기관(중국중의과학원, 연구소, 부속병원, 중화중의약학회 등 22개소)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직할시와 각 성의 지방중의약관리국은 제외한 액수다.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달에는 국가중의약관리국장이 세계보건기구(WHO)를 방문해 전통의학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중국 정부가 적극 돕겠다는 내용이 담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여기에 더해 현재의 중의약조례(中醫藥條例)를 ‘중의약법’으로 격상키 위한 개정 작업도 추진 중이다.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중국 정부 차원의 중의약 세계화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갈 길이 멀다. 엄연히 한·양방 의료이원화 제도를 취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양방 편향적 정책이 판을 친다. 가장 비근한 예가 한의사의 현대적 진단 도구(X레이,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사용의 제한이다. 이와 같은 한·양방간의 차별적 요소가 곳곳에 너무도 많이 산재해 있다.



13일 한의협 시도지부장협의회가 독립 한의약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것도 한·양방 의료이원화 제도에 걸맞는 균형잡힌 정책을 집행해 달라는 한맺힌 절규와 다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