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고 당기기 ‘2차’ 수가협상

공단측 ‘한의사는 의사와는 다른 진료시스템’ 공감

정확한 건강보험 통계로 의료계 어려운 상황 충분히 설명



대한한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간의 2014년도 요양급여비용 2차 수가협상이 24일 오전 9시에 개최, 구체적인 수가협상 밴드는 제시되지 않았고, 공단측은 의사와는 다른 진료시스템 구조를 갖고 있는 한의사에 대해 공감을 표시했다.

이날 열린 한의사협회와의 2차 수가협상에서 공단측의 구체적인 ‘수가협상 밴드’는 제시되지 않았다.



지난 1차 수가협상에서 한의사협회가 한의계의 어려움을 설명, 관련 근거 및 자료를 제시한 바 있으며, 2차 협상에서는 공단에서 통계 수치를 제시했다.



수가협상을 마친 후 한의협 전은영 보험이사는 “실제 한의사들이 의료기관에서 침·부항·한약·발침 등을 다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환자 한 분에게 1시간 이상이 소요된다”며 “이와 같이 한의사는 의사와는 다르게 행위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진료시스템임을 상세히 설명했고, 공단측도 이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협상 부대조건에 대해서 전 이사는 “현재 이 사안에 대해서 관련분들, 평회원분들 등 충분한 의견을 조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장성 강화와 관련 전 이사는 최근 치과의 보장성 강화 부분을 예로 들고, “한의계가 국민들을 위한 양질의 진료를 수행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2차 협상에서 공단측은 ‘재정소위에서도, 가입자단체도, 한의계가 위축되는 부분을 바라지 않고 발전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의사협회의 3차 협상은 30일 오전 9시에 개최될 예정이며, 이 협상에서 공단측은 구체적인 협상 밴드를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23일 병원협회의 2차 협상에서는 의료계의 어려운 상황을 정확한 건강보험 재정통계에 의해서 협상을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협상에서 공단측은 2011년대비 지난해 총진료비 지출 및 증가표 등 데이터를 근거로 한 변화추이를 설명했다.



협상에서 병원협회는 ‘병원 경영의 현실을 전달하고, 공단측에서는 정확한 통계를 근거로 협상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날 열린 약사회 수가협상에서 공단측은 어려운 경영 여건에 있는 공급자단체의 입장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가협상에 공단측은 수가 밴딩 폭을 제시하지 않았고, ‘수가협상 부대조건에 대해서는 실효성을 의심하고 있고, 공단의 재량권 빼앗겼다는 입장’을 밝혔다.



약사회측은 “이번 수가협상은 밴딩+알파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공급자단체에서 재정 절감을 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의협의 2차 수가협상에서도 공단측은 의협에 통계수치 등을 설명하고, 의협은 이에 대해 일부 이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치협의 경우는 수가협상에서 ‘환산지수 연구결과’를 근거자료로 협상에 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