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치의제·다학제 ‘일차의료 개혁’, 새 정부에 바란다”

[한의신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한국보건복지학회(회장 김종인) 공동주최,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회장 홍승권) 주관으로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현황과 미래’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의료·돌봄 수요 폭증과 건보재정 악화를 타개하기 위해 주치의제·다학제 기반의 일차의료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영진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6월 대선에 앞서 보건의료정책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미래를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으로, 이에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에서 오랫동안 관련 연구를 진행해오신 분들과 함께 토론회를 마련하게 됐다”며 “이 자리에서 도출된 돌봄 및 일차의료 관련 제안들을 수렴하고, 정책에 적용되도록 기획재정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이 바라보는 대한민국 보건의료(송기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위원장) △우리나라에 맞는 일차의료의 원칙과 모형(강재헌 성균관대 의대 가정의학과 교수) △노인돌봄 현황과 발전방향(이원길 상지대 보건의료경영학과 교수)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송기민 위원장은 ‘통제받는 권력, 공정한 경제, 안전한 사회’를 목표로 출범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의 ‘제21대 대선 유권자운동본부’의 21개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경실련은 ‘안전한 사회’ 실현의 일환으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 △지역 필수공공의료 담당 및 의무 복무 의사 양성·배치 △의료취약지 공공의대 우선 설치 △군병원, 산재병원 등 특수목적 의사 양성을 제시했다.

송 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 지역공공의료 공백이 심각한데 의사 결원율은 공공병원 42%, 보건소는 44%에 육박하는 상황으로, 지역간 의료 불균형·건강격차로 인한 ‘치료가능 사망률’까지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에 △권역별 공공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설치 △공공병상 20% 확보 및 지역책임 공공병원 네트워크 구축 △의료사고 감정의 공정성 확보 △의료사고 공적 배상체계 구축 안을 제시했다.

또한 ‘의료 부담완화와 건보 개혁’을 위한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및 비급여 가격 통제 △수입-지출 규형관리 총액제 도입 △건보 확대(국고지원액 기준 20% 이상) △건보 이사회 구조, 가입자 중심으로 개편 등의 안을 제시하며 “건보제도 정책 논의 과정에 있어 이익단체가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데서 기인한 것으로, 공정·합리적 결정을 위한 거버넌스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좌측부터 송기민 위원장, 강재헌·이원길 교수

이어진 발표에서 강재헌 교수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불필요한 외래진료 증가(건보 재정 약화) △3차의료 선호 대비 의료인력 부족 △인구고령화에 따른 복합만성질환 증가 △다제약물 의존 등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일차의료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OECD 국가들을 예시로 든 강재헌 교수는 “최근 세계적인 일차의료 개혁의 트랜드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포괄성·조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학제 그룹 개원을 강조하는 추세로, 통합적·다학제적 진료가 환자의 만족도,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보건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기 때문”이라면서 “인력·지불체계·의료제공 개혁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강 교수는 △선택형 환자등록제(공급자에 등록환자 관리료 지급, 가입자의 본인부담금 경감 및 면제) △다학제 서비스 제공(팀 기반 단독 및 공동 개원, 포괄 서비스) △혼합형 지불(행위별 수가제, 성과연동제지불제, 가치기반지불제)이 포괄되는 일차의료 주치의제도 모델을 제시했다.

강 교수는 특히 “일차의료는 의사결정 과정과 협력기술, 문제해결 능력이 요구되는 분야인 만큼 Primary Care Oriented traning(일차의료 중심 교육)을 받은 의료진으로 양성해야 한다”면서 △지역사회 실습·대형병원 교육의 조화△국가재정 지원 △기존 의사들의 일차의료 재훈련 프로그램 구축이 이뤄질 것을 제안했다.

노인돌봄 현황 발표에 나선 이원길 교수는 “재가서비스의 공급자 중심 구조로 인해 이용자의 다양한 욕구 충족이 미흡하고, 서비스 질의 격차도 크며, 시간제 서비스 한계로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특히 장기요양 등급외자(A·B)의 경우 일상생활 지원 부족으로, 신체·인지기능 저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교수는 △돌봄서비스의 보편화 △재가 및 지역사회 중심 돌봄 강화 △돌봄인력 유입 및 전문성 강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체계 구축 등을 제시하며 “장기요양 서비스를 등급외자까지 확대해 노쇠 전 단계부터 건강관리·재활·영양지원 등 선제적 개입을 강화하고,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방문간호, 식사배달, 재활운동 등 보편적 맞춤형 서비스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용익 돌봄과 미래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서 강청희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장은 “지역·필수의료 공백 문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문제로, 일차의료가 필수의료에 빠져있기에 정부의 역할론이 없고, 중점적인 사업도 전개될 수 없었다”면서 “필수의료에 일차의료를 포함시키고,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앞서 의료·돌봄 결합의 주체를 명확히 설정하고, 각 돌봄 직능 간 갈등 구조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욱 돌봄과 미래 이사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추진력 제고를 위해 각 직역 간 연계성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하며, 의료·돌봄은 일차의료뿐만 아니라 보건·복지, 지역 특성·문화 등 다양한 영역과도 맞물려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임준 인하대 의대 교수는 “일차의료는 제도뿐만 아니라 전담 의료인에 대한 수련제도 등의 교육 환경 시스템 개선도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데 소생활권 네트워크와 연계된 수련이 필요하며, 농어촌 지역의 보건지소나 보건지소에서 진료·예방·돌봄을 통합해 공급하는 인프라 구축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권혜영 목원대 보건의료행정학과 교수는 “수가 지불 보상 방식 설정에 있어 현재의 양출제입 방식을 양입제출 방식으로 전환, 지출 목표를 사전에 설정해 예측한 재정 내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면서 “이 안에서 행위별수가, 포괄 수가, 성과지불제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