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받는 한의계 실손 보험…진웅섭 금감원장 “보험업계·한의계와 간담회 열어 합리적 방안 찾겠다”

국회 정무위 국감…김용태 의원 “금감원, 힘 있는 곳과 없는 곳 대우 다르다” 질타



한의의료가 실손 보험 보장에서 이유 없이 차별받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5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 간사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한의 실손 보험 관련해서 8개월째 살펴봤는데 힘 있는 분과 힘없는 분을 대하는 금감원의 대우가 다르다”고 운을 뗐다.



그 동안 금감원은 한의치료의 경우 실손 보험에서 보장하는 부분이 표준화돼 있지 않고 통계가 많지 않아 계량화해 코드화하기 쉽지 않다, 약관을 고치기가 어렵다고 둘러대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



그런데 실제 김 의원이 최근 한의계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살펴보니 금감원이 요구했던 데이터의 30배 이상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는데도 금감원 측이 예전과 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한의업계가 데이터를 만들어 오면 보험개발원을 통해 코드화 할 수 있는지 보겠다고 했다는데 한의계가 금감원에서 요구한 것의 30배 이상이나 제출했다는 기가 막힌 얘기를 금감원 관계자에게 직접 들었다”며 “그런데도 계속해서 데이터가 부족하다, 통계화 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만 하고 있는데, 금감원장은 파악하고 있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진웅섭 금감원장은 “데이터의 양보다 각 지역에서 참여하는 병원 등 대표성있는 샘플이 중요하다”며 “한의원의 개수 등에서 이견이 있긴 하지만 보험업계, 한의계 간담회 시 금감원이 참여해 합리적 방안을 조금씩 찾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 전 원장도 그 소리했고 실무 담당자도 그 얘기를 계속했는데 합리적 방안이란 것이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도 정확히 말도 안하고 충분치 않다, 적합지 않다고만 반복하고 있다”며 “그래서 제가 모두발언에서 힘 있는 곳과 없는 곳을 대하는 금감원의 태도에 온도차가 있다고 말한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에 대해 진 금감원장은 “실무자들의 보고에 따르면 부산, 대전, 광주 등 주요 지역의 한의원 통계가 빠졌고 한의원과 한방병원이 골고루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라며 “보험업계에서 한방병원에 입원 시 비급여 부분에서는 소극적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자세를 변화하도록 촉구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에는 그냥 예전처럼 촉구하겠다가 아니라 금감원이 결론을 내야 한다”며 “데이터도 충분하고 6년 이상 시간을 끈 만큼 종합감사 전까지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금감원에 제출한 자료는 2년전 금감원과 보험업계가 한의계에 요구한 숫자의 수십 배에 달하는 약 90만 건의 자료로서 과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된 ‘2013년도 건강보험 진료비 실태조사’에 총 84802건의 통계자료로 연구의 유의성을 확보한 것과도 비교된다”고 밝혔다.



또 “보험개발원 측이 제출된 데이터를 통해 유의미한 자료를 만들어 진행하기보다 지속적으로 지엽적인 문제점만을 부각하고 있다”며, “향후 금감원이 전향적인 행보를 통해 정책적 형평성과 국민의 비급여 진료 선택의 자유를 확보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