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정책 중단 입장 표명 ‘촉구’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에 공개질의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20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 내정자에게 제주영리병원 불승인 및 의료민영화 정책 중단 입장 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 정 내정자 인사 발령은 공공의료 강화와는 무관한 의료산업화 추진을 위한 인사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공개질의를 했다.



범국본은 정 내정자에게 △원겨의료 추진에 대한 입장 △국공립대학 교수 재직 시절 지속적으로 자신의 전문과와 관련된 특허 출원과 등록을 진행해 온 것에 대한 입장 △영리병원 허용과 의료 수출 등 의료민영화와 상업화에 대한 입장 등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 표명을 요청했다.



특히 범국본은 “정 내정자는 통신재벌들과 대형병원들이 앞장서 추진하는 ‘원격의료’의 제도적 시행을 위한 각종 특허를 발명․출원한 장본인이며, 이를 위한 의료기기 업체들이 중심이 되어 업계의 이익을 위해 활동해 온 ‘의료기기상생포럼’ 총괄 운영자로서 활동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내정자는 KT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병원에 영리기업 운영방식을 적용해 6시그마 노동통제 정책을 분당서울대병원에 도입한 장본인이며, 이지케어텍(주)과 병원정보시스템을 만들어 특허발명을 등록한 바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논문을 표절해 학회지에 등재하고 연구비를 받은 사실, 병원장 시절 부당하게 거래된 제약업계 리베이트, 병원장 재임시절 건강보험 부당청구 금액이 약 3억4000만원 가량인 것만으로도 의사로서도, 공직자로서도 낙제”라고 규탄하며, 이 같은 우려가 사실이라면 정 내정자는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24일 인사청문회에서 정 내정자가 영리병원을 포함한 의료민영화 정책 지지의 입장을 밝힌다면 민주노총은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과 함께 보건복지부 장관 퇴진운동을 벌일 것”이라며 “정부는 공공성 파괴하는 의료민영화가 아니라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국가 의료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도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병원장 출신이 아닌, 공공의료 강화, 환자와 국민 모두가 안전한 보건의료시스템을 만들어줄 수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우리는 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