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한약제제 보험급여 확대 및 현대의료기기 사용 촉구

한의약육성발전계획 실제 투자율 56.8%로 ‘저조’

한의약 과학화·세계화 위한 R&D 투자 확대 절실

한약제제 다양한 제형 개발에 따른 보험급여 확대 추진 요구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이 추진됐으나 실제 투자율은 고작 56.8%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세계 전통의학 시장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약의 과학화·세계화를 위해 한의약 R&D 투자 확대를 통한 한약제제 보험급여 확대 및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의약육성발전계획 투자가 목표 대비 부진한 이유를 따져물은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 투자목표 대비 실적에 따르면 한의약의료서비스 선진화, 한약(재) 품질관리 체계 강화, 한의약 연구개발 핵심기술 확보, 한의약산업 발전가속화 글로벌화 등 4개 부분 전략에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 동안 총 1조99억원을 투자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실제 투자내역은 56.8%인 5,732억원에 불과했다.



연차별 목표 대비 실제 투자 내역을 보면 2011년에는 90.2%였으나 2012년에는 75.0%, 2013년 81.3%, 2014년 28.6% 등 목표치에 크게 못미쳤다.

2015년의 경우 당초 투자목표는 2,334억원이었으나 예산은 25.4%인 529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남인순 의원은 "올해 안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제2차 발전계획의 공과를 냉철히 평가하고 한의약의 과학화, 산업화, 세계화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비전과 성과목표, 투자계획, 전략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남인순 의원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촉구했다.

한의학정책연구원이 리서치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국민조사 결과 국민의 88.2%가 한의사의 기본적인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의사가 X-Ray, 초음파, 혈액검사 등과 같은 기본적인 현대의료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한의학의 과학화와 근거중심의학으로의 발전을 위한 일이자 보다 정확한 환자 진료 및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이 문제를 놓고 지난 4월 보건복지위원회 공청회에서는 협의체를 구성, 조속히 논의할 것을 촉구한 바 있으나 메르스 사태로 최근에서야 협의체가 구성됐다.



따라서 남인순 의원은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에서 관심을 갖고 직접 해결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중국 정부가 중의약의 세계화를 위해 예산을 집중투입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범정부 차원에서 한의약의 과학화, 산업화, 세계화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계 전통의약시장 규모는 2050년 6,00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한의약시장 규모는 7.4조원으로 세계 전통의약시장 240조원의 약 3.1% 밖에 점유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에 한의약의 세계화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고 했더니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를 개최하고 동의보감 유네스코 등재 및 영역본 보급을 한 것이 주요 성과라고 했다는 것.



남인순 의원은 “한의약육성법이 제정돼 2004년 8월 시행된지 만 11년이 지났지만 한의학이 세계전통의학시장을 주도하는 새로운 의학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신의료기술평가, 새로운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의 생산이 가로막혀 새로운 행위와 기기 개발이 부진하고 천연물신약과 한방화장품, 한방건강식품 등의 활성화와 달리 정작 한약제제는 쇠퇴했다는 평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약제제의 보험급여를 확대하고 현대과학기술 발달의 결과물을 한의약 분야에 응용·개발하는 것이 절실하며 절대적으로 부족한 한의약 R&D예산과 인프라를 확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무엇보다 남인순 의원은 한약제제의 보험급여 확대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건강보험 청구액 기준으로 전체 약품비는 총 13조4,491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한방약품비는 고작 285억원으로 그 비중은 0.2T에 불과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남인순 의원은 한약제제 제형 현대화 사업을 통해 정제 등 다양한 제형을 개발 중인 만큼 제형 개발에 따른 보험급여 확대를 착실히 추진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