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 근로조건 개선 추진된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 대표발의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보건의료분야 종사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향상을 담은 법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인력 지원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소하 의원 등 10인은 제안 이유에서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구조와 질병구조가 변화하고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이하 메르스)에 대한 국가대응체계가 논란이 되고 있지만, 보건의료기관의 양극화와 지역 편중으로 수도권 외의 보건의료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며 "그 결과 환자에게 필요한 양질의 적정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은 물론, 메르스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체계 구축에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법안은 보건의료인력을 원활히 확보하기 위해 5년마다 보건의료인력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보건의료인력 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엔 또 인력지원에 필요한 종합적 실태조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보건의료인력원'을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