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상급종합병원 대상…환자 개인정보 유출 대대적 점검

전국 병원·약국에서 수집된 환자 개인정보 유출 빨간불…긴급진화 나서



[caption id="attachment_366072" align="aligncenter" width="1024"] Blurred shot of doctors working in a busy hospital corridor[/caption]



[한의신문=김지수 기자]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환자 등 국민의 의료정보를 대량으로 취급하는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오는 16일부터 열흘간 집중 점검한다.



9일 행자부에 따르면 질병 등 개인의 민감한 진료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90개 병원을 대상으로 그간 점검을 벌였으나 상급종합병원(수도권 22개소) 중에는 아직 점검을 받지 않은 병원을 대상으로 중점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행자부의 이 같은 결정은 지난해 7월 전국 병원과 약국 등에서 수집된 환자 정보가 불법 매매돼 정부의 '개인정보범죄 합동수사단'이 관련업체를 기소하는 등 개인정보 불법거래가 비일비재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행자부는 사전 온라인 점검결과와 최근 현장검사 수검여부, 업체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 수십개의 상급종합병원을 선정했고, 이번 점검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의 △개인정보 수집·제공 시 동의여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조치 여부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 여부 △개인정보의 수집·보관·파기의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이에 따라 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상급종합병원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처분을 실시 할 계획이다.



이인재 행자부 전자정부국장은 "이번점검을 통해 의료정보를 비롯해 금융결제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더 이상 유출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