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정춘숙 의원 등 '용인정신병원' 문제 관련, "국가 정신보건체계 바로잡아야"

환자인권침해 이어 직원 고용승계 방해한 용인정신병원

(윤소하 정의당 의원 등이 22일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용인정신병원 이사장 검찰 고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윤소하 정의당 의원 등 정치권은 환자인권침해와 정리해고로 논란에 휩싸인 용인정신병원이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은 병원의 계약해지를 통보한 후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의도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의원 등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직원 고용승계 방해하고, 이제와서 정리해고하는 용인정신병원' 기자회견을 열어 병원 측을 규탄했다.



윤 의원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용인정신병원은 지난 해 3월 25일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우리 법인(용인정신병원)에서는 위·수탁협약서 제15조1항 규정에 의거 협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향후 재수탁 할 의사가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계약기간 만료 이후 운영에 따른 인수인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길 바란다"며 서울시립정신병원을 위탁운영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이후 서울시는 위·수탁관계 종료에 따른 고용 승계를 하려고 했지만 병원 측이 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지난 해 9월 16일 입원환자의 안정적인 치료와 진료를 위해 '서울특별시 용인정신병원 근무인력 고용‧승계 협조 요청' 공문을 병원 측에 보냈다. 의료진과 직원 등은 모두 83명이다.



그러나 병원 측은 위수탁계약이 만료된 지 한 달이 넘은 시점인 지난 해 10월 19일에 고용승계 직원정보를 회신, 사실상 고용승계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었다.



이와 관련, 병원 측 노동조합은 "병원 측은 (고용승계) 당시 '서울시가 23명만을 계약직으로 고용할 것이며, 해당 병원은 조만간 노인병원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서울의료원(서울시가 새롭게 위탁을 준 직영 의료기관)에 가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받았다"며 "심지어 해당 직원들을 동원해 서울시 앞에서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이날 오후 수원지검에 병원측을 서울시에 대한 업무방해와 직원들에 대한 취업방해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용인정신병원의 문제는 단지 한 병원의 문제가 아니다"며 "정신병원에 수용된 환자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 정신보건체계를 바로잡는 문제"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또 "용인정신병원측은 즉각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들을 원직 복직 시켜야 한다"며 "병원의 파행적 운영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와 보호자들에게도 진심어린 사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어 "보건복지부는 국회의 요구에 따라 지난달 용인정신병원에 대한 조사를 시행했지만 아직 조사결과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국가 정신보건체계를 바로잡고 환자들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는 책임은 복지부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