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이재명 대통령…'한의약의 K-Initiative 시대' 기대

[한의신문]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최종 득표율 49.42%로 당선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9·30일(사전)과 3일 실시된 투표에서 총 1728만7513표를 얻은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득표 1439만5639표)를 8.27%p 앞서며 진보 정당 후보의 최고 득표율과 최다 득표수를 동시에 기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당선이 확정되는 그 순간부터 온 힘을 다해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회복할 것이며, 국민들의 고통을 가장 이른 시간 내에 가장 확실하게 회복 시키겠다”면서 “특히 지난해 발생한 대규모 참사가 많은 국민들을 떠나보낸 만큼 이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킴을 제1의 국가 책임으로 완벽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의 책임은 국민 통합으로, 어우러져 함께 살아가고, 공평하게 기회를 함께 누리는 ‘억강부약’의 대동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며 “잠시의 어려움은 위대한 대한민국의 위대한 국민들이 희망과 자신감으로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기에 지금부터는 새로운 출발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계, ‘한의사 주치의제’·‘한의재택진료’ 도입 집중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이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보건의료 공약으로 제시한 ‘한의사 주치의제’, ‘한의 포함 재택진료’ 정책이 주목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회복·성장·행복으로 국민통합’을 비전으로, 보건의료 정책과제를 발표했는데 이 가운데 의료대란 해결 및 의료개혁을 위한 정책으로 △주치의 중심 맞춤형 일차의료체계 구축 △주치의제 운영 및 방문·재택 진료에 대한 보상체계 강화 △재택진료 서비스 및 통합 재가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를 제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주치의 중심 맞춤형 일차의료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노인층 수요도를 고려한 어르신 대상 ‘한의사 주치의제’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이와 함께 △환자·질환별 특성을 고려한 주치의 서비스 제공체계 마련 △의료기관별 대면진료·비대면진료·방문진료 융합형 서비스체계 도입 △일차의료 전문의 육성을 위한 공동수련 프로그램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재택진료 서비스 및 통합 재가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를 위해 한방·재활 등 특화된 진료과목을 재택진료에 추가하기로 했으며, △전국적 방문진료 서비스 제공체계 마련(격오지 집중 지원 모델 수립) △재택의료기관 및 통합재가기관 지정·운영 △방문진료-비대면모니터링 연계를 통한 노인질환 관리체계 구축 △방문·재택진료 수가 현실화도 병행하기로 약속했다.

이 밖에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난임치료 지원결정 유효기간 확대 및 회차 중복 사용 △난임치료 유급휴가일 확대(단계적) △난임 조기 예방을 위한 남녀 기초검사 및 검진 확대 △정서 안정 프로그램 지원(난임 우울증)을,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를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 △방문형 진료·재활·요양·가사 및 주·야간·단기 보호, 영양식사 지원 확충 △촘촘한 지원주택(병원·시설 퇴원 어르신) 확충 △중증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으로 대상자 확대 및 지자체 전담부서·인력 확충 △정책추진단(정부 유관부처 및 선도지자체 관계자, 학계, 현장전문가) 설치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 달성’을 위해 △K-컬쳐 글로벌 브랜드화를 통한 문화산업 시장 300조원 및 문화수출 50조원 달성 △K-콘텐츠 창작 전 과정에 대한 국가 지원 강화 △K-컬처 플랫폼(OTT 등)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부 과천청사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통해 당선증을 교부, 이 대통령의 임기는 4일 오전 6시 21분부로 공식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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