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추계보다 교육여건에 좌우된 의대정원 결정 유감

[한의신문]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단연)는 10일 논평을 통해 이날 확정된 정부의 의대정원 결정과 관련, 수급추계의 본질보다 교육여건 논리에 좌우된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환단연은 논평을 통해 “당초 수급추계위원회에서 과학적으로 도출한 2037년도 ‘의사 부족 총량’ 추계치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 논의 과정에서 ‘의대 교육 여건’이라는 명분에 밀려 축소 조정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의대정원 증원은 오로지 미래의 환자 수요와 객관적인 의사 수급 지표에 근거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행정적 편의나 교육 현장의 일시적인 고충을 이유로 필요한 정원을 삭감하는 것은 수급추계위원회의 설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이는 결국 적기에 배출되어야 할 필수의료 인력의 공백으로 이어져, 미래의 환자들이 다시 한번 필수·지역 의료의 공백을 감내하도록 만드는 결정이라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에서는 ‘정원 회수’ 등 실효적인 사후관리 기전을 조속히 법제화해야 한다고 밝힌 환단연은 “지방 의대에 배정된 인력이 수도권 수련병원으로 유출되는 고질적인 왜곡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가 밝힌 ‘지방 수련 미준수 시 정원 회수’ 방침은 반드시 실효성 있는 법령 개정으로 구체화 되어야 한다”면서, 지역의료 공백 해소라는 이번 증원의 본질적 목적이 실질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준수 요건을 엄격히 지표화할 것과 더불어 이를 이행하지 않는 의과대학에 대해서는 배정된 정원을 즉각 회수하는 단호한 행정력을 발휘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환단연은 “의대정원 증원 수치의 확정은 결코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며, 정부는 의료계가 우려하는 교육 부실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의대 교육 환경 개선에 재정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며 “준비되지 않은 무리한 증원은 결국 의료인력의 전문성 약화로 이어지며, 그로 인한 위험과 사회적 비용은 고스란히 환자에게 전가될 것인 만큼, 정부는 교육의 질이 담보되지 않은 증원이 도리어 국민건강권과 환자 생명권의 위협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환단연은 “의대정원 증원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응급실 표류(뺑뺑이)’나 ‘소아과 진료 대란(오픈런)’ 등 붕괴하는 필수의료를 소생시키고, 필수의료 전문의 부재로 생명을 위협받는 지역의료를 재건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최소한의 조치일 뿐”이라며 “환단연은 앞으로 확정된 증원 계획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되는지를 엄중히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제 더 이상의 소모적인 갈등은 멈추고, 정부는 흔들림 없는 정책 이행의 책무를 다해야 하고, 의료계 역시 증원에 대한 반대만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양질의 의학교육 책임을 다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의료계가 붕괴 직전의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려내는 길에 진정성 있게 동참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