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의료관광 규제 혁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한의신문]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이달 말 개최되는 국가관광전략회의에 앞서 성공적인 의료관광 전략 수립을 위해 10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공동개최로 ‘외국인환자 의료관광 유치기관’과 제도개선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외국인환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정부의 의료관광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을 종전 39개에서 90개 기관으로 전폭 확대한 바 있다.

그럼에도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의료관광 시장에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의료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료업계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있다.

이날 간담회는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주재로 유치기관이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문제점을 함께 논의하고, 외국인환자 유치를 수도권에서 지역으로까지 확산해 지역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는 실질적 해법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법무부는 의료관광 유치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기관별 특수성과 실질적 유치 성과 등을 고려하여 신청요건 및 심사기준을 완화하고, 지역가점을 추가하는 등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해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 제도를 새롭게 정비할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관계 기관간 협력을 지속 확대하고, 지역 의료관광이 새로운 지역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향후 ‘민관협의체’ 구성을 통한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