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 2012년 대비 550명 줄어

보건지소 등 기초 공공보건의료체계 붕괴 가능성 제기

윤소하 의원, 국립대 의대 늘려 지역별 공공의사 양성 제도 도입 제안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공중보건의 수가 2012년 대비 550명이나 줄어들어 공중보건의 의존도가 높은 보건지소 등 기초 공공보건의료체계가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국립대에 의대를 늘려 지역별 인재를 공공의사로 양성하는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20일 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지역 보건의료기관별 현황과 공중보건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이후 의과대학 정원이 줄어들고 의대에 여학생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등에 배치되는 공중보건의 수가 2016년 3495명으로 2012년 4045명에 비해 550명이나 줄었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이 90명 줄어들어 가장 많은 수가 줄었고 경남 86명, 충남 63명 순이었다.



공중보건의 수가 많이 줄어든 지역은 대부분 농어촌이 많은 지역으로 그동안 공중보건의 수요가 많았던 만큼 축소 비율은 높지 않았지만 인원의 감소 수는 크게 나타났다.



지속적인 공중보건의 감소에 따라 정부도 공중보건의 배치 기준을 강화해왔다.

정부는 2012년 군지역 보건소에 3인 이내에서 배정하던 공중보건의 배치기준을 올해는 2인 이내로 축소하고 시지역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에 4인 이내(삼척, 속초, 공주, 서귀포 1명추가)로 배치하던 공중보건의를 인구 15만 미만은 5인 이내로, 인구 15만~30만 미만은 3인 이내로 조정해 인력배치 기준을 축소했다.



문제는 공중보건의 대부분이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의료원 등에 배치돼 있는 상황에서 공중보건의 축소는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고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 공공보건의료 체계의 붕괴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지적이다.



실제 2015년 기준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보건지소 중 공중보건의는 물론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제외)가 한 명도 없는 곳이 43곳으로 나타났다. 이중 서울, 경기, 인천등 수도권과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등 광역시를 제외한 강원, 전남, 전북, 충남, 충북, 경남, 경북, 제주 지역 보건지소 중 24곳에 공중보건의는 물론 의사가 단 한 명도 없었다.



또한 2015년 기준으로 전국의 보건소와 보건의료원, 보건지소등 공공보건의료 기관은 1599곳에 달하며 이곳에 근무하는 치과의사와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는 모두 2174명이다. 이중 공중보건의는 모두 1797명으로 전체 의사의 82.7%를 차지한다.



보건소의 경우 239곳에 653명의 의사 중 공중보건의가 324명으로 49.6%지만 보건지소는 일반보건지소를 기준으로 1310곳에 근무하는 1350명의 의사 중 공중보건의가 차지하는 비율이 96.5%로 1303명에 달했다.



치과의사와 한의사도 마찬가지이다. 치과의사의 경우 보건소 등 전체 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치과의사 389명중 공중보건의 비율은 85.1%였고 한의사는 94.1%였다. 보건지소의 경우 치과의사 중 공중보건의 비율은 96.4%였으며 한의사는 99.5%에 달했다.



따라서 윤소하 의원은 “공중보건의는 지방의 부족한 의사인력을 보완해주는 중요한 제도지만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지역의 의료공백을 불러오고 있다”며 “정부는 부족한 공공의사인력의 확충을 위해 국립보건의료대학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오히려 국립대학의 의과대학을 늘리고 지역별 인재를 공공의사로 양성하는 제도를 도입해 지역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