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단체는 언제까지 희생만을 강요받아야 하나?"

한의협, 수가협상에 대한 가입자단체의 원론적 접근에 '쓴소리'



[한의신문=강환웅 기자]2018년도 요양급여비용 체결을 위한 수가협상이 마감시한인 지난달 31일 오후 2시30분부터 시작돼 다음날 1일 오전 4시를 훌쩍 넘긴 시간까지 진행돼 전 유형간 완전 체결됐지만 수가협상 과정 내내 보여준 가입자단체의 원론적인 접근방식은 공급자단체들의 불만을 사기에 충분했다.



이는 현재 의료기관들의 경영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가입자단체에서는 20조원에 달하는 누적된 건강보험재정을 활용해 이 같은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자세보다는 향후 다가올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이나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로 인한 재정 악화를 우려해 누적된 건강보험재정을 풀지 않으려는 자세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지난달 31일 4차 수가협상을 마치고 나온 김태호 대한한의사협회 약무이사는 이 같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등 가입자단체의 태도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김 이사는 "이전 건보재정이 어려웠던 시절 전체 공급자단체들이 건보재정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자는 고통 분담 차원에서 동일한 수치로 인하하는데 동의해 수가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다"며 "이처럼 건보재정이 어렵고 힘들 때 함께 고통을 분담했던 공급자단체들에게 과연 현재와 같이 건보재정 흑자가 누적돼 있는 상황에서 과연 공급자단체들의 희생에 대한 보상이 있었는지 되묻고 싶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이어 "건보재정이 어려울 때는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하고, 또 건보재정 흑자가 누적된 상황에서도 향후 다가올 보장성 강화 등을 이유로 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해 고통을 분담하라고 하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라며 "그렇다면 공급자단체들은 언제까지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것인가"라며,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김 이사는 "새 정부에서도 보장성 강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보장성 강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누적된 건보재정에서 모두 지출해야 한다는 생각은 잘못된 접근이며, 새롭게 보장성이 강화되는 부분이 있다면 건보공단은 물론 정부에서도 일정 부분 지출을 분담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며 "지금과 같이 건보재정 흑자가 누적될 수 있는 밑바탕에는 공급자단체들의 뼈를 깎는 고통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만큼 향후 공급자단체의 고통과 희생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