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례병원을 제2의 건강보험공단병원으로 재개원해야"

보건의료노조, 민간병원 공공적 전환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파산한 부산 침례병원을 제2의 국민건간보험공단 직영병원으로 재개원해야 한다는 각계의 의견이 제시됐다.



보건의료노조와 김상희·기동민·최인호·윤소하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침례병원을 제2의 건강보험공단병원으로-민간병원 공공적 전환·공공의료 확충의 새로운 모델을 제안한다'는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이 '민간병원 공공적 전환, 공공의료 확충의 새로운 모델을 제안한다'는 제하의 주제 발표와 함께 △김경일 부산시민대책위원회 전문위원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위원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성태봉 부산광역시 보건위생과 팀장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나영명 기획실장은 발표를 통해 "침례병원을 민간에 매각하는 것은 부산시민의 건강권이 아닌 인수자의 수익 창출을 위한 인수이고, 자산가치 1000억원의 병원을 최저 입찰가 550억원으로 매각하겠다는 것은 헐값 매각"이라며 "또한 매각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고, 민간경쟁 체제로는 경영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매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나 기획실장은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바람직한 해법으로 국민건강보험 부산병원과 국립치매센터로 다시 개원할 것을 제안하는 한편 이는 문재인케어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도 공공의료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침례병원을 공공병원화 해야 한다는데 대부분 공감대를 나타냈다.



이와 함께 윤영규 부산지역본부장은 "10%에 불과한 공공의료, 90%에 이르는 민간병원 현실 속에서 문재인케어 정책이 성공할 수 있을지 우려되며 민간병원 인수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밝히며, 그 첫 출발을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사업에서 시작해야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을 요청했다.



또한 노귀영 고신대병원지부장은 "지금과 같은 의료시스템 하에서는 시간상의 문제일 뿐 사립대병원들도 폐업의 우려 속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폐업 문제는 노동자들의 생계와 관련된 문제라는 점에서 접근해야 하고, 전국을 형평성 있게 보는 것도 좋지만 현재 폐업한 병원이 있는 곳에서 문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보건의료노조는 진주의료원 폐업 투쟁을 통해 공공의료의 필요성을 널리 알렸고,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투쟁을 통해서도 부산 지역의 공공의료의 문제와 의료 격차 문제를 널리 알리고 있으며 시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며 "앞으로 보건복지부와 국회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민간병원이 공공병원으로 인수되는 첫 사례를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