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한의약 육성발전 이끌 추진과제 도출 기대”

[한의신문] 보건복지부는 9일 서울 LW컨벤션 그랜드볼룸에서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 수립 추진단(공동단장 정영훈 한의약정책관·고성규 경희대 한의대 학장, 이하 추진단)’ 전체 워크숍을 갖고, 그동안 진행한 추진단의 경과를 공유하는 한편 향후 추진과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등 정부 관계자 및 총괄위원회 위원장·위원, 분과장, 한의약발전협의체 위원, 기획운영팀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 각 분과별 논의를 통해 취합된 추진과제(안)에 대한 발표와 더불어 각 분과별 추진과제에 대한 세부적인 소개 및 질의응답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정영훈 단장은 인사말을 통해 “새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를 도출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도 예상되는 국정과제에 초점을 맞춰 과제를 도출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동안 각 분과별로 활발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오늘 워크숍에서는 단기 및 중장기 과제로 분류하는 작업을 비롯 충분한 논의를 통해 향후 한의약 육성발전을 실질적으로 이행시킬 수 있는 과제들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4차 종합계획의 성과 및 개선점은?

또한 고성규 단장은 “그동안 종합계획 수립에 참여해오면서 마지막에 의견을 취합하고, 정리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던 기억들이 있었던 반면 이번 종합계획 수립에서는 모든 분과위원들의 열정적인 참여로 인해 추진과제 초안이 잘 도출된 것 같다”면서 “이번 워크숍에서는 분과위원 이외의 정부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자리인 만큼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보다 충실한 추진과제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임병묵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존 종합계획 성과분석 결과’ 발표를 통해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에서 제시된 8개 추진과제 및 39개 세부 추진과제에 대한 △사업 내용의 타당성 △추진일정의 충실성 △의견 수렴의 적절성 및 모니터링 체계 운영 △상황변화 대응의 적절성 △계획목표 달성도 및 종합계획 정책목표 기여도를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한편 이에 따른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개선·보완점을 제시했다.

임 교수는 “이번 성과 평가를 통해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은 한의약의 지역 건강·복지, 한의약 이용체계, 한의약 산업, 글로벌 경쟁력 등의 분야에서 일정한 발전을 이룬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반면 사업계획시 현장 상황의 반영 부족,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성과 평가체계 미비, 단기 사업 위주의 계획 및 예산 확보의 불안전성, 이해관계자의 참여 부족과 부문간 연계 부족 등의 측면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특히 임 교수는 “앞으로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에서는 제4차 종합계획에서 나타난 부분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즉 현장과의 연계를 강화한 사업 설계, 정량적 지표를 중심으로 한 성과 평가체계 구축, 중장기적인 정책 수립과 통합적인 거버넌스 구축 등을 중심으로 보다 실효성 있고 혁신적인 사업계획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각 분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되는 과제는?

이와 함께 ‘추진단 운영경과 보고 및 추진과제(안)’이란 주제로 발표에 나선 최병희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정책팀장은 추진단 발대식을 시작으로 진행된 총괄위원회, 한의약발전협의체, 분과위원회의 활동상황을 공유했다. 현재 추진단은 △한의약 의료접근성 강화 및 공공의료 체계 구축(1분과) △한의약 제도 개선 및 품질 고도화(2분과) △한의약 디지털 대전환 및 미래기술 혁신(3분과) △세계 속 한의약 확장 및 글로벌 표준 협력 강화(4분과) 등의 4개 분과로 나눠 제5차 종합계획에 담아낼 추진과제를 도출하고 있다.

특히 최 팀장은 그동안 각 분과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전략목표별 추진과제(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최 팀장은 “1분과는 ‘의료’가 주된 영역으로, 한의약 접근성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 기반 공공진료를 확대하고, 보건·복지·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통합적 관리체계를 통해 국민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는 대전제 아래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또한 ‘제도’를 주된 논의과제로 삼고 있는 2분과에서는 한의약의 제도적 기반을 혁신하고, 한의임상 표준화와 현장 적용의 확대와 더불어 한의인력 양성체계의 고도화, 한약의 품질·안전·신뢰 수준을 종합적으로 향상시켜 지속가능한 한의약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3분과에서는 주로 ‘R&D’를 다루고 있으며, 추진과제를 통해 한의약의 디지털 기반을 확충하고, AI·빅데이터 등 미래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한편 산업 경쟁력을 강호하고 통합 거버넌스를 고도화함으로써 한의약의 디지털 대전환을 실현코자 한다”며 “더불어 4분과에선 ‘산업’을 중심으로 한 논의를 통해 한의산업의 성장 기반을 정비하고, 글로벌 선도를 목표로 한의약 제품·서비스와 미래기술과의 융합을 촉진하며, 해외 진출 기반과 국제표준 협력체계를 강화해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제고할 과제들을 도출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의 접점 찾는 것 ‘중요’

한편 발표 후에는 고성규 단장을 좌장으로 정영훈 단장 및 신병철 부산대 한의전 교수(1분과장), 고호연 세명대 한의대 교수(2분과장), 박민정 가천대 한의대 교수(3분과장), 김용석 경희대 한의대 교수(4분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토론을 갖고, 참석자들이 공유된 추진과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한의약발전협의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박소연 대한한의사협회 의무부회장(대한여한의사회장)은 “제시된 추진과제(안)를 보면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제안한 내용들이 많이 반영돼 있는 것 같아 우선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며 “오늘 제시된 추진과제들이 모두 채택되지는 않겠지만, 무엇보다 한의 보장성 강화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분과위원들에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박 부회장은 “이에 더해 새 정부의 공약으로 제시된 노인층 수요도를 고려한 어르신 대상의 ‘한의사 주치의제’ 도입을 비롯해 방문진료 사업 확대, 한의사 장애인주치의 제도 도입 등도 추진과제에 포함, 한의사가 포괄적인 일차의료에서 보다 역할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더불어 현재 한의약 일차의료 확대를 위한 사업들이 각자 수행되는 상황에서, 보다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정부-협회-학회 등이 참여하는 범 사업단 구성이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방안도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의 건강검진’에 대한 연구 및 과제 추진을 제안한 강희정 한국한의산업진흥협회장은 “이 부분은 일차의료 강화 및 공공성 제고, 한의약 R&D 및 산업화에 모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인 만큼 각 분과에서 논의가 진행됐으면 한다”면서 “더불어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개발 및 업데이트를 추진함에 있어 임상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의료기기에 대한 부분도 포함된다면 의료기기 활용 확대는 물론 각종 임상데이터 수집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한 정영훈 단장은 “추진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다 보면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많은 고민이 할 수밖에 없으며, 현실과 이상의 접점을 찾아 그것을 추진과제로 만드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된다”면서 “오늘 제시된 추진과제(안)를 보면 현실적인 부분이 많이 반영돼 있다는 생각이 들며, 앞으로 제시된 안들 중에 선택하는 가장 힘든 과정이 남아있는 만큼 최종적인 안이 도출될 때까지 모두가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