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원격의료, 의료인간 협진 위주 기술 개발 나설 것”

“정치적 공방 심해…의료영리화랑 엮지 말아 달라”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논란이 많던 원격의료와 관련한 공식적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21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격의료는 보건복지부가 사업 자체를 수행하거나 관련된 기자제의 기술적 개발 외에는 관심을 쏟을 여유가 많지 않았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시민단체 등 의료영리화 관련해 정치적 공방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박 장관은 “합당한 기술 개발에 힘을 못 쏟았지만 장정숙 의원이 언급하셨듯 현재 법이 허하는 범위 안에서 의료인간 협진 위주로 기술 개발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시범사업이 계획없이 미진하게 진행됐는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기반을 닦도록 새롭게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격의료가 의료인간 협진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좋은 기술이 되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앞서 장정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현재 많은 선진국들이 이미 원격의료를 시행 중이며 긍정적 효과도 거두고 있다”며 “일본의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처럼 반대가 극심했으나 정부가 적극 나서서 의료계와 많은 논의를 했고 그 결과 올해 수가를 신설하고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 의원은 “반면 IT 기술이 발전한 우리나라는 16개 시도 보건 진료소를 통해 원격 진료 시범 사업을 실시한 뒤 18년이나 지났는데 현재까지도 일부만 하고 있다”며 “놀랍게도 원격의료 도입과 관련해 정부, 의료계, 시민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제대로 논의한 게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원격의료와 관련 “원격의료를 완전히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응급 의료환자와 관련해 실제 경험을 들어보면 큰 병원으로 신속히 옮길 수 있는 운송 체계가 중요한데 이런 체계를 어떻게 잘 만들어갈 것인가가 중요하다”며 “원격의료는 의료인 간에는 필요하지만 문제는 소위 대기업들이 호시탐탐 의료영리화를 노리면서 잘못하면 의료 전달체계의 대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정책적 전환이 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 장관은 동의를 표하며 “원격 의료가 대형 병원 쏠림이나 특히 의료 민영화로 연결되는 건 있을 수 없다”며 “도서 벽지의 이동 수단을 강구하는 게 급하다는 건 원격 의료와 관계없이 확보돼야 하는 문제이고 119나 헬기를 이용하는 등의 이동 수단 확보 방안도 강구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