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국가비전으로 ‘포용국가’ 제시

'포용'과 '혁신'에 기반한 3대 비전, 9대 전략 추진

사회분야 최초의 '포용국가전략회의' 개최







[한의신문=김대영 기자]정부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함께 6일 역대 정부 최초의 사회분야 전략회의인 ‘포용국가전략회의’를 갖고 국가 비전으로 ‘모두를 위한 나라, 다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제시하고 사회정책 3대 비전과 9대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국가비전인 ‘모두를 위한 나라, 다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는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을 추구하며 배제와 독식이 아니라 공존과 상생의 사회를 도모한다.

또한 과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혁신하는 사회이며 강자만을 위한 대한민국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대한민국을 의미한다.



정부는 포용국가 정책을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 범부처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포용국가 로드맵을 마련하는 일도 본격적으로 착수키로 했다.

포용국가 로드맵은 문재인정부 임기 동안 도달할 포용국가 목표와 실행계획을 ‘국민 전생애 기본생활보장 3개년 계획’으로 포함하고 다음 정부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여기에는 포용국가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대책까지 포함될 예정이다.



정책기획위원회는 관계 부처, 국책연구기관 등과 함께 마련한 '문재인정부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을 통해 ‘포용’과 ‘혁신’의 가치에 기반한 사회정책 3대 비전과 9대 전략을 제안했다.

먼저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위기의 근본 원인으로 '노동시장의 불평등'이 소득·자산·교육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노동시장 격차를 재생산하는 악순환을 꼽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국가 시대의 ‘최소주의 사회정책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국민 모두가 누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만들기 위한 사회정책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사회정책의 3대 비전은 △소득·젠더·교육·주거·지역 등 삶의 기본 영역의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통합 강화’ △저출산·고령화, 일자리, 안전과 환경 등 미래·현재의 위기에 대응하는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전생애에 걸친 인적 자본의 축적과 활용을 통한 ‘혁신능력 배양 및 구현’이다.

'사회통합의 강화'를 위한 전략은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한 소득보장제도 개혁 △공정사회를 위한 기회와 권한의 공평한 배분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추진이며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전략은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능동적 사회시스템 구축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신뢰성 강화 및 일자리 창출 △일상생활의 안전 보장과 생명의 존중이다.

'사회혁신능력 배양'을 위해서는 △인적 자본의 창의성, 다양성 증진 △성인기 인적역량 강화와 사람 중심의 일터 혁신 △경제-일자리 선순환을 위한 고용안전망 구축 전략을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 최초로 개최된 포용국가전략회의를 정례화해 포용국가 정책의 추진 현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전략과 정책과제를 논의함으로써 포용국가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3대 비전과 9대 전략의 분야별 정책을 구체화하고 이러한 사회정책들이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회정책의 조정․협업 기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