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등 범죄수익 적발 전문성 '강화'

경찰청 '범죄수익 추적수사팀', 7개 거점 지방청에서 권역별로 운영

은닉된 범죄수익 추적·동결 촉진 및 금융·회계 분석 수사 전문성 제고







[한의신문=강환웅 기자]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서울지방경찰청을 중심으로 시범운영한 '범죄수익 추적수사팀'을 이달부터 총 7개 주요 거점 지방청에 팀을 편성해 전국을 권역별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청은 '자금 추적, 금융·회계 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중요사건 수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에 금융·회계 분석 전문가 등 13명을, 그 외 지방청에 전담요원 1명씩을 배치해 '범죄수익 추적수사팀(전담요원)'을 시범운영했다.



범죄수익 추적수사팀에서는 각 수사팀의 지원 요청을 받아 금융계좌·회계·세무 분석, 기업 압수수색시 현장지원, '기소전 몰수보전 신청'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지난 5개월간 시범운영 결과 서울청 범죄수익 추적수사팀 17건을 비롯해 전국 범죄수익 추적수사팀(전담요원)에서 총 28건의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범죄수익 추적수사팀의 적극적인 금융·회계 분석 지원(총 129건)을 통해 확인된 범죄수익금의 규모가 많아지고, 현장 수사관들 또한 범죄수익 추적에 대해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경찰 전체적으로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 건수도 '17년 3월∼6월 71건에서 '18년 3∼6월 214건으로 20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경찰청은 범죄수익 추적수사팀 운영을 통해 비의료인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취업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1만8000명 대상 무면허로 출장검진 한 사건과 관련, 병원 및 피의자 7명의 계좌 분석 등을 통해 부당이득금 7억5000만원을 확인해 피의자들의 범죄혐의를 입증한 바 있다.



경찰청은 범죄수익 추적수사팀의 운영이 은닉된 범죄수익의 추적과 동결을 촉진하고, 금융·회계 분야의 수사 전문성 제고 측면에서 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 이달 하반기 인사시부터 시범운영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 전문요원 1명만 운영하던 주요 거점 6개 지방청(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남부)에 회계·금융 분석·수사 전문가를 3∼5명씩 배치, 팀 단위로 편성해 서울청 등 총 7개 거점 지방청을 중심으로 권역별로 운영하게 된다.



한편 범죄수익 추적수사팀은 올 한해 시범운영을 거쳐 미비점 등을 보완한 후 추가 확대 시행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