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생각하는 건강보험 종합계획 방향은?

건보공단,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 개최…중장기 정책방향 대한 의견 수렴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일반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오는 31일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제11차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이하 국민참여위)를 개최한다.



건보공단은 이번 회의를 통해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과 관련 건강보험의 중장기 정책방향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기초연구 수행,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 등 2019∼2023년 5년의 기간 동안 이행될 첫 건강보험종합계획을 준비해 왔다.



종합계획에는 △건강보험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 계획 및 방법 △중장기 건강보험 재정 전망 및 운영 △보험료 부과체계·요양급여비용·건강증진사업·취약계층 지원·건강보험 통계 및 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 등 건강보험 제도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내용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첫 종합계획 수립인 만큼 다양한 방식의 의견 수렴을 추진하기 위한 일환으로 국민참여위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종합계획(안) 성안 및 향후 과제 이행 등에 이를 적극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참여위는 보험료 부담의 주체이자 정책 대상자인 국민이 건강보험 정책 수립과정에 직접 참여해 의견을 개진,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국민 참여형 제도로, 건보공단에서는 2012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해 왔다.

이날 참여하는 국민은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 성인 중 지난 2017년에 공개 모집을 통해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 무작위로 선발된 제1기 국민위원(임기 2년) 90명 중 30명이다.



특히 이날 회의는 오전 세션과 오후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 오전에는 회의 주제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이 이뤄지며, 오후에는 국민위원 중 호선된 사회자를 중심으로 자율토론이 진행된다.



또한 토론 과정을 통해 의제 관련 개인의 가치관과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국민위원간 동의와 이의 제기가 반복되는 과정 등을 거쳐 최종 심사숙고된 의견을 수렴한다.



이와 관련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국민참여위원회를 통해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건강보험 정책 결정시 사회적 가치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며 "앞으로 국민참여 제도를 활성화해 정책의 수용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