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지원 정상화 없이 건강보험료 인상은 없다!”

건강보험 재정 20%에 대한 정부의 정상적인 국고 지원 ‘촉구’

전국사회보장기관 노동조합연대, 미정산시 내년 건보료 인상동결 투쟁 나설 것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전국사회보장기관 노동조합연대는 2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정상적인 국고지원 없이는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은 절대 안된다고 천명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발표된지 2주년이 가까워오고 있지만 정부는 생색만 내고, 그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하는 형태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건강보험재정 20%에 대한 국가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정부의 행태에 대해 더 이상 인내할 수 없으며, 6월 말 결정되는 보험료 인상거부를 건강보험 국고 미지급금 정산과 연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08∼‘18년간 국고지원 미지급금은 20조3000억원이며, 건강증진기금에서 담배부담금 수입액의 65%를 넘을 수 없다는 법정지원 상한액을 고려할 경우 9조6000억원을 덜 지원했다. 또한 지난 11년 동안의 미지급금 9조6000억원 중 문재인정부 2년에만 4조6000억원으로 47%를 차지하고 있어, 보험료수입 증가율을 고려하더라도 과거 정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미지급금 비율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문재인케어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2019년부터 국고지원의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지난 10년간의 국고미지급 패널티를 반영, 2020년의 건강보험료는 동결돼야 한다”며 “2018년 건강보험재정이 1778억원의 당기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 5월 발표한 건강보험 재정전망에 따르면 올해 당기적자는 3조1000억원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정상적인 국고지원 이행만이 보장성 강화 정책의 좌초를 피할 수 있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문재인정부는 현재의 보장율 62%를 2022년까지 70%로 올리겠다고 약속했으면서도, 국고지원율은 역대 최악으로 치닫는 기만적인 모순을 국민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이 네덜란드 55.0%, 프랑스 52.2%, 일본 38.8%, 벨기에 33.7%, 대만 22.9% 등임에 비추어 현 정부의 13.4%는 참담한 실정인 만큼 정부의 정상적인 국고 지원을 촉구하며, 만약 그 이행이 없다면 문재인케어의 포기선언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을뿐더러 일방적으로 국민에게만 부담을 지우려는 건강보험료 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