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1․2차 공모 선정 지역 대상 참여의원 추가 모집 병행
한의원 등 참여 대상기관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한의신문=김대영 기자]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5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참여지역 3차 공모를 실시한다.
시범사업에 새로 참여하고자 하는 지역의사회는 관할 지역 내 20개 이상 의원을 모집하고 보건소․지역건강보험공단 등 지역 연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참여 신청을 해야 한다.
기존 1․2차 공모에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했지만 선정되지 않은 지역도 이번 3차 공모에 신청할 수 있다.
3차 공모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한국건강증진개발원(www.khealth.or.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3차 공모 선정지역의 의원은 4월 8일부터 서비스를 실시하게 된다.
이번 3차 공모는 새로운 참여지역 선정과 함께 기존 1․2차 공모에서 선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참여의원 추가 모집도 병행한다.
1차 선정지역(27개)에서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의원이 추가로 있는 경우 해당 지역의사회가 추가 참여의원 명단을 작성해 신청할 수 있다.
1차 선정지역은 ‘케어 코디네이터(간호사, 영양사) 고용 모형’ 또는 ‘의사 단독 모형’ 중 하나를 선택해 참여의원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2차 선정지역(31개)에서는 간호사 등 환자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케어 코디네이터)을 고용하거나 고용할 예정(3개월 내)인 의원에 한해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3차 신규지역 선정 및 1․2차 선정지역 참여의원 추가 모집 결과를 오는 29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공지할 예정이다.
한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은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고혈압·당뇨병 환자에게 질병관리계획, 대면진료·문자·전화 등을 통한 점검·상담, 질병 및 생활개선 교육 등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2월 27일 기준으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969개 의원에서 약 2만 7000여 명의 고혈압․당뇨병 환자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한의원 등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만성질환관리제, (장애인)주치의제, 치매국가책임제, 커뮤니티케어 등 지역사회 일차의료강화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이들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독점적 공급자로 양방에게만 기회를 줬기 때문이라는 것.
한의계는 만성병 관리에 맞는 다학제적 협력의 한 파트너로 한의사가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구매선을 다양화해 한의사에게도 일정부분 참여할 기회를 주면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의 숫자도 지금보다는 훨씬 늘어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일차의료를 살리려면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직군에 의사, 한의사, 전문 간호사 출신의 풀을 만든 후에 일차의료와 관련된 추가교육을 함으로써 통합적인 일차의료 전문가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이렇게 구매선을 다양화하지 않으면 일차의료가 살아나기 힘들다는 것은 지난 10년 간 증명된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매선을 다양화한 후) 만약 한의사가 충분한 역량이 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한의사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적어도 의료 선택권을 국민에게 줄 수 있고 제도를 추진하기에도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되는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