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간호인력 역할 정립과 상생 방안은?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간호업무현장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정책적 미비점을 보완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참석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현실적으로 의료 현장에서 간호 역할을 담당하는 간호조무사들의 법정단체 인정에 힘을 실어줬다.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주관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바람직한 간호인력 역할 정립과 상생방안 정책토론회(간호인력의 현실과 미래, 현장·법제도 환경 중심으로)’에서 김순례 의원은 “전국 간호사 19만 명, 간호조무사 18만 명이 종사하는 현장에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간호 인력의 상생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문제점과 법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해 급증하는 간호 인력의 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효율적 방안이 마련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최근 노인인구 증가와 만성질환의 확대,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간호서비스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치매국가책임제, 간호간병서비스, 커뮤니티 케어 등으로 인해 간호인력의 수요가 더욱 증가할 추세다.

그러나 이렇게 확대되고 있는 간호 인력의 수요에 대해 정부는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의료계는 여전히 간호인력 수급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간호사단체와 간호조무사단체 간호 역할 문제로 인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간호역할 문제와 관련 김순례 의원은 “업무 범위 속에 상하가 존재할 수 없다”며 “보건의료 중추 종사자들이 학원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 역사, 능력에 관계없이 홀대 받는 것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선 안 되는 적폐”라고 강조했다.

간호조무사 중앙회 법정 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현장에서 활동하는 간호조무사가 18만 명에 육박하는 현실에서 간무협을 법정단체로 인정하는데 반대하는 것은 일종의 갑질”이라며 “간호조무사가 하고 있는 업무와 역할을 인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어진 주제발표에서는 사공진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신희복 보건의료혁신포럼 정책위원장이 ‘간호인력 역할 정립과 상생방안 마련’을 주제로 발제를 이어갔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김태완 대한병원협회 정책이사, 최종현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기획이사, 황재영 노인연구정보센터 소장, 김대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손호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이 참여해 간호인력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주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