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우수 실천 지자체 및 학술활동 시상 나선다

[한의신문]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이사장 김용익)가 유한재단(이사장 원희목) 후원을 받아 ‘통합돌봄 우수 실천 지방자치단체 및 학술 활동 시상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에 발맞춰,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전국적인 확산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사업은 유한재단 기부로 연간 1억원의 사업비가 마련되며,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대상(상금 1000만원)을 비롯한 우수사례를 발굴·시상하는 한편 지역사회돌봄과 관련한 우수 연구 및 논문 시상과 함께 관련 포럼 개최 등을 통한 제도 발전에도 나선다.

특히 이번 사업은 단순한 수치 나열에서 벗어나, 지자체의 노력이 실제 주민의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 ‘과학적 인과관계’를 검증해 시상이 추진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이를 위해 돌범과 미래에서는 ‘변화이론(ToC)’에 기반한 평가로 지자체 사업이 주민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그 변화가 어떤 경로와 논리를 통해 실현되었는지를 검증하는 한편 ‘인과추론(GCF) 프레임워크’로 결과가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지자체의 구체적인 활동으로 인해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심사 방식을 적용한다. 아울러 △일상생활수행능력(K-ADL) △우울감(PHQ-9) 등 표준화된 지표와 상담 기록 등 객관적 증빙자료 반영한 데이터 기반 검증이 추진될 예정이다.

김용익 이사장은 “유한재단의 후원으로 발굴된 우수사례들은 향후 통합돌봄의 중요한 전범(典範)이 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돌봄이 정책적으로나 학문적으로 더 빨리 발전해 어떤 지역에 살더라도 차별 없는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통합돌봄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지역별 격차 해소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돌봄과 미래는 이번 시상 사업으로 발굴된 우수 모델을 전국 지자체에 공유해 각 지역의 노력을 자극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합리적 정책 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