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진예정인 첩약건보 시범사업…아직도 구체적 논의 지지부진 '눈살'

올 하반기로 예정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추진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4월18일 '한약 급여화 협의체'(이하 협의체)가 구성·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는 제2차 회의가 열려, 그동안 진행됐던 협의체 산하 실무협의체의 논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한 보고와 함께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첩약 분과 실무협의체 보고에서는 그동안 논의됐던 △첩약 안전성 및 유효성 △첩약 시범사업 수가 △첩약 급여 대상질환 등에 대한 결과 보고와 함께 향후 논의될 내용으로는 구체적인 시범사업 방안 마련 및 대상자·대상기관 등이 제시됐다.

그러나 이날 회의 참석자에 따르면 구체적인 첩약 시범사업에 대한 논의보다는 첩약의 안전성·유효성을 이유로 협의회 초창기부터 시범사업 추진을 일관되게 반대하고, 더욱이 첩약과는 전혀 연관도 없는 대한의사협회의 참여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대한약사회의 '발목잡기'로 인해 구체적인 첩약 시범사업 방안에 대한 논의는 지지부진했다는 설명이다.

이날 약사회는 별도의 자료를 준비해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이하 CPG)의 권고등급과 근거수준이 미비하다며 첩약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문제를 제시했다.

약사회 지적한 CPG, 수년전 자료…자료 신뢰성에 '문제'
이에 대한한의학회에서는 한의학적인 특성으로 인한 임상연구의 제한점 등으로 인해 의과 제조의약품과 같은 잣대로 봐서는 안된다는 부분을 강조했으며, 한의약진흥원에서는 약사회가 제시한 CPG 관련 자료는 현재 한의약진흥원 CPG사업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 수년전 자료임을 지적하면서 자료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더욱이 시민단체 참여 위원들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협의체에서 계속 반대만 주장하는 약사회에 유감을 표명키도 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약사회는 의협의 협의체 참여를 또 다시 주장했지만, 정부에서는 협의체는 한약에 대한 사용 권한 및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들만의 협의체 성격인 만큼 의협의 참여는 어렵다는 부분을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이날 새롭게 협의회 위원장으로 참여한 노홍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실무협의체에서 논의를 좀 더 심도있게 진행하고 구체화해 정리된 내용을 협의체의 안건으로 올려줄 것을 주문키도 했다.

안전성·유효성으로 지속적 발목잡기 "납득할 수 없다"
한편 약사회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 김경호 부회장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즉 올해 안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키 위해 협의를 진행하는 자리에서 이미 검증방안이 제시돼 있는 첩약의 안전성·유효성 문제를 거론하며 논의가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게 하는 행태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

김경호 부회장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논의가 시작되면서 이미 첩약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의구심은 약사회뿐만 아니라 의협, 정부에서도 제기한 바 있지만 이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연구용역을 한 첩약 관련 최종보고서에서 이에 대한 확보 방안 등이 제시돼 있다"며 "더욱이 첩약의 안전성·유효성은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얼마든지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는 데도 불구, 여전히 이를 빌미로 시범사업 추진에 방해를 놓고 있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이어 "그동안 실무협의체에서도 약사회는 이같은 주장을 일관되게 펴나가고 있으며, 정부기관에서도 인사 이동 등으로 인해 일정기간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논의가 더디게 진행된 부분도 있었다"며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한의협에서는 회원들에게 약속한 것처럼 올해 안에 반드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회 및 실무협의체에서의 논의뿐만 아니라 복지부나 심평원 등 정부기관과의 논의를 빠르게 진행해 빠른 시일 내에 시범사업의 모델이 도출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협의체 별도로 정부와의 의견 조율에 '박차'
특히 김 부회장은 "아직까지도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둘러싼 한의사 회원간의 의견이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 정부와의 논의에 있어 다소 어려운 부분도 있기는 하다"며 "그러나 한의협에서는 시범사업을 찬성하는 회원도, 또 반대하는 회원도 모두 한의사협회에 소속된 회원인 만큼 이러한 회원들의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귀를 기울여 한 명의 회원이라도 더 만족할 수 있는 최종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최종안이 도출된 이후에도 회원들이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의견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부회장은 "22일 개최되는 임시대의원총회에서는 그동안 한약 급여화 협의체에 대한 논의 내용은 물론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과 관련해 회원들의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가감없이 설명, 대의원들의 이해를 넓힐 계획"이라며 "이번 임총을 계기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회원들의 우려를 해소함으로써 한의계가 한 목소리로 첩약 건강보험 추진을 요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