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적자 4조, 문 케어 철회해야”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올해 건강보험 재정이 4조2000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또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다.

의협은 10일 성명서를 통해 “건보공단이 제시한 액수는 지난해 내놓았던 2조2000억원 적자 전망의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액수”라며 “급진적이고 포퓰리즘적인 ‘문재인 케어’를 통한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건보재정이 파탄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의료계의 우려와 경고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의료계의 경고를 무시한 채 그대로 강행되고 있는 문재인 케어는 물론, 의료비를 주로 지출하는 고령인구의 증가 추세까지 감안하면 건보 재정의 악화는 예상보다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현재의 청년층과 청소년들은 스스로는 건강보험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면서도 두고 두고 잘못된 정책이 남긴 ‘빚’을 떠안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2, 3인실 병실료가 급여화돼 국민의 부담이 줄었다고 선전하지만 지방에서는 치료 받을 응급실이 없어 환자가 헤매다가 숨지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으며 초음파, MRI검사 급여화로 국민의 혜택이 늘었다고 하지만 정작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 있는 암이나 중증환자에게 꼭 필요한 검사들은 그 필요가 인정되지 않고 삭감당하기 일쑤라는 것.

이들은 이어 “정부는 더 이상의 무리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즉 문재인 케어를 즉시 중단하고 의료계와의 논의 하에 국민의 생명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필수의료에 대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급여화에 집중해야 한다”며 “특히 한방 추나요법과 2, 3인실 병실료 급여 적용은 즉시 폐기되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