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급여, 청와대가 한의협의 문케어 찬성 조건으로 포함시켰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4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청와대가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의 문케어 찬성을 조건으로 첩약 급여화를 포함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사실무근임을 주장했으며 복지부 박능후 장관 역시 이와 관련해 어떠한 압력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혀 주목된다.

첩약 급여화를 반대하는 한의사의 많은 제보가 들어왔다는 김순례 의원은 최혁용 회장에게 '첩약 급여화를 위해 청와대를 방문한 적이 있는지?'를 따져물었고 최 회장은 '청와대를 방문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에 최 회장과 한의협 한 임원의 발언을 녹취한 자료를 공개한 김 의원은 "대다수 한의사 회원이 있는 서울과 부산지부에서 회원들의 반대 의견이 많다"며 "그 이유는 다수의 임원이 원외탕전실을 운영하거나 바지사장을 두고 이것을 하고 있는데 있다. 이번 사건은 참고인을 비롯한 임원진들이 다수의 회원 반대에도 개인의 사익을 위해 청와대와 결탁해 추진한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했다.

그리고 관련 공무원과 한의협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를 실시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에대해 박능후 장관은 "많은 이해단체들이 자직능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여러 경로를 통해 힘을 쏟고 있다. 그 일환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첩약 급여화를 누가 지시한다고 하고 하지 말라 한다고 안하고 그러한 문제가 아니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한 압력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했고 박 장관은 "아무런 압력이 없었다"고 확인시켜줬다.

이어 주어진 답변시간에 최혁용 회장은 먼저 "이런 문제로 불필요한 의구심을 갖도록 한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 하나하나 조목조목 답하겠다"고 했다.

최 회장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2012년 이명박 정부 때 추진됐던 사업으로 당시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하고 시행만을 앞두도 있었으나 여러 이유로 좌절된 바 있다. 만약 첩약 급여화가 충분한 근거 없이 시작된 사업이었다면 그 책임은 2012년 이명박 정부에게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이 한의치료 중 가장 급여화를 원하는 것이 첩약 급여화이고 한의계 내부에서도 긍정적이라는 점을 설명했다. 

2017년 한의계 내부 회원투표 결과 78.23%가 첩약 급여화에 찬성했고 같은해 양승조 의원은 노인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으며 회장선거 당시 첫번째로 내건 공약도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실시였다는 것.

그러나 최 회장은 "정작 문케어가 발표됐을 때 3800개 비급여에 대한 전면 급여화 정책에서 한의는 생애주기별 한의의료서비스 그것도 예비급여를 통한 건강보험 확대 외에는 없어 만날수 있는 모든 분들께 시정을 요청했다. 치협, 약협, 한의협 3개 단체가 공동으로 문케어를 지지하며 양방 일변도 시행에 대한 항의와 다양한 직역의 목소리를 반영한 형평성 있는 문케어 추진을 요구하기도 했다"며 "이러한 과정을 야합 내지 그러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주장했다.

한약의 안전성 부분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도 최 회장은 "중국과 일본에서도 첩약 보험이 된다. 그런데 한약의 안전관리는 우리나라 관리 수준이 가장 높다. 한약에 대한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첩약 급여화를) 반대한다면 다른나라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과거 정부의 판단과도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