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보험 시범사업의 연내 마무리

2020년 첩약보험 시범사업을 위한 시계추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첩약보험 시범사업 철회를 촉구하는 관련 단체의 발목잡기 또한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달 21일 개최된 ‘한의약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국민건강을 위한 보장성 강화 방안’ 국회토론회에서는 현재 난항 중인 첩약보험 시범사업과 관련한 중요한 메시지가 나왔다.

이 사업과 관련한 정부부처의 핵심 관계자인 이창준 한의약정책관은 첩약보험 시범사업 계획의 연내 마무리와 내년부터 시범사업이 실시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한의약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여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 4월부터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시작한데 이어 첩약, 한약제제 및 비급여로 남아있는 한의약 치료기술 분야의 보험 적용 확대를 추진 중이며, 그 같은 방향에서 첩약보험 시범사업 계획을 금년 중에 마무리짓고, 내년에는 시범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복안을 내비친 셈이다. 

사실 첩약보험 시범사업은 지난 10월 열렸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등의 국정감사 때 김순례 국회의원이 잇따라 제기한 여러 의혹들로 인해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팽배했었다.

하지만 해당 정책을 설계 중인 관계 당국자의 공언이 나옴으로써 이달 중 개최 예정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공식 의제로 첩약보험 시범사업의 건이 다뤄질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이 같이 상황이 급변하자 대한의사협회는 이사회를 열어 지난 해 4월 제70차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했던 건정심 탈퇴를 뒤집고, 첩약보험 시범사업을 반대하기 위한 한시적 건정심 복귀를 선언했다.

이와 더불어 대한약사회는 처음부터 첩약 급여화 사업을 반대해왔고, 대한한약사회도 지난 23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첩약 급여화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등 첩약보험 시범사업을 방해하는 외부적 위협 요인이 드세지고 있다. 이에 더해 한의계 내부의 사정 또한 녹록치 않기는 마찬가지다.

첩약보험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회원들의 전회원 투표 요구서가 접수됐으나 이에 대한 검증작업 결과 2459매만이 유효한 것으로 드러나 회원투표 요구 요건이 갖춰지지 못한 것으로 발표됐다. 하지만 아직도 투표 요구서 제출 움직임이 끝나지 않고 진행되고 있는 등 첩약보험을 둘러싼 내부의 위협 요인은 상존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달 중 건정심은 개최될 것이며, 건정심에 앞서 회장이 공약한대로 첩약보험 시범사업과 관련한 핵심 내용을 놓고 전회원 투표가 진행될 전망이다. 결국 첩약의 급여화 여부에 대한 대한한의사협회 구성원의 분명한 의사는 조만간 확인케 될 공산(公算)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