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비급여 진료비까지 확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따른 진료비 보상 범위가 비급여까지 확대됐다.



지난달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그 동안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진료비는 ‘급여 비용’에 한해 보상해 왔으나 앞으로는 ‘비급여 비용’까지 확대되어 질병 치료를 위해 소요된 실질적 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 및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2015년 사망을 시작으로 2016년 사망·장애·장례, 2017년 사망·장애·장례·진료비(급여에 한함)에 이어 이번에 사망·장애·장례·진료비(비급여 포함)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 것이다.



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은 의약품 제조업자와 수입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마련되며 피해구제 신청접수와 부작용 조사‧감정 등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한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시행 후 2018년까지 지난 4년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현황을 살펴보면 총 피해구제를 신청한 350건 중 진료비는 193건으로 약 55%를 차지하지만 진료비 지급액은 2억 원으로 전체(47.4억 원)의 약 4.2%에 불과했다.



따라서 이번 피해구제 보상 범위 확대로 진료비에 대한 지급이 점차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식약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사회 안전망으로서 더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