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보건장관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한·중·일 보건장관 및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소 사무처장 등 보건장관단 30여명이 지난 14일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방문단에게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한국 건강보험제도 운영 체계 및 빅데이터 활용 사례 등을 공유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제12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 주제 중 하나인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한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과 관련 실제 한국에서 건강보험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건보공단을 방문해 ICT 관련 한·중·일의 건강보험 관련 관심사항을 논의했다.
건보공단 정승열 징수상임이사는 “건보공단의 가입자 통합관리는 세계적으로도 그 효율성과 안정성을 인정받고 있다”고 밝히며, 그러한 성공요인으로 △단일보험자 체계에서의 ICT 통합 구축 및 △이를 기반으로 한 42개 외부기관과의 효율적인 자료공유를 꼽았다.

이에 중국의 마 샤오웨이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장관은 한국의 ICT 기반 정보연계를 통한 효율적 건강보험 운영에 대해 놀라움을 나타냈으며, 일본 카토 카츠노부 후생노동성 장관은 일본 또한 외부기관과의 자료 공유를 통해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을 운영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한국은 관련 데이터가 어떻게 타 기관과 연계되는지, 개인정보는 어떻게 보호되어 지는지에 대한 궁금하다”고 밝혔다.

특히 김용익 이사장은 이날 주된 관심사로 거론된 건보공단과 외부기관간 자료 공유에 대해 “여러 관계 부처의 합의 및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기관간 자료 연계는 기술적 문제인 동시에 정치적 문제로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진단하는 한편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서는 자료 공유가 되고 있지 않은 기관과의 추가적 자료 연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보 공유를 위해서는 반드시 법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입법 과정에 있어 많은 노력과 사회적 동의를 얻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한국의 건강보험은 전분야에 걸쳐 ICT를 기반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방문을 통해 한·중·일 3국이 ICT를 활용한 효율적인 보건의료체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보건장관단은 건보공단의 데이터센터를 방문, △전국 178개 지사의 실시간 ICT 운영상황 △전국 병의원 및 장기요양기관의 실시간 온라인 서비스 현황 등에 대해 둘러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