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로 인한 대형병원 환자쏠림 가속화…“사실과 다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이후 대형병원 환자쏠림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 이는 대형병원 진료비 심사업무 지연으로 인해 나타난 오류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설명자료를 통해 “지난해 상반기 상급종합병원에 지급된 급여비가 크게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상급종합병원에 진료행위가 크게 증가한 것은 아니다”라며 “왜냐하면 지급액 증가는 ‘17∼‘18년 대형병원 진료비 심사업무 지연으로 인해 나타난 오류현상이기 때문으로, 실제 진료된 급여비 변동 현황을 보면 상급종합병원 증가율이 다른 유형에 비해 그렇게 크지 않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분기별 요양기관에 지급된 급여비의 전년 동 분기 대비 증감률 △분기별 요양기관에 진료된 급여비의 전년 동 분기 대비 증감률을 제시하며, “2018년부터 지금까지 지급액 증감률을 살펴보면 분기별로 크게 출렁이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실제 지난해 3분기에 상급종합병원 지급액은 전년 동기 대비 20% 감소했다”며 “반면 같은 시기 환자 진료일 기준으로 전년 대비 증감률을 살펴보면 매 분기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상급종합병원 증가율이 다른 유형에 비해 그렇게 크지 않고, 지난해 상반기 경우에는 종합병원보다 오히려 낮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은 “현재 건보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보험급여비 관련 통계는 모두 ‘요양기관에 급여비가 지급된 날’ 혹은 ‘청구심사가 완료된 날’ 기준으로 산출되고 있으며, 이 기준은 각 기관의 업무실적 지표산출을 위해 사용돼 오고 있다”며 “‘진료→청구→심사→지급’으로 이어지는 건강보험 급여비 지급 절차가 규칙적으로 진행될 때에만, 지급일 혹은 심사일 기준 통계자료가 실제 진료의 변동을 비례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행정적 문제와 같은 진료행위 외적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심사 혹은 지급 기준 통계자료는 실제 진료의 변동을 왜곡시키는 한계가 있다”며 “따라서 진료비 추계나 정책 모니터링과 같은 분석연구는 ‘환자가 실제 진료 받은 날’ 기준으로 산출되고 평가돼야 안정적이며, 이 기준으로 본다면 2019년 상반기 대형병원 환자쏠림현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