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2019 정책 페스티벌’의 의미

대한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 2019 정책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정책 페스티벌에서는 ‘고령사회의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한의학의 역할과 미래’를 주제로 열띤 토론이 전개됐다.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당직자들이 대거 참석해 저출산·고령사회에서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한의약의 올바른 역할 찾기에 함께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방증하듯 페스티벌에서는 △건강보험 한의약 보장성 강화 △일차의료에서 한의약 역할증대와 커뮤니티케어 △한의진료에서 제제의약품 사용확대 및 급여화 등의 주제 발표와 토론이 펼쳐져 향후 일차의료 영역에서 한의약의 역할 강화를 모색했다.

현재 한의 건강보험의 열악한 점유율 현황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저평가된 한의진료수가의 적정 수가 반영, 환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협소한 급여범위의 개선, 현대의료기기의 사용과 급여적용 등 한의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더불어 커뮤니티케어 선도 사업, 장애인주치의 사업, 재활의료기관 지정 사업,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등 주요 보건의료정책에서 한의과의 소외 문제도 다뤄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들은 한의계의 소리를 진지한 자세로 경청했다. 한의협과 더불어 민주당이 정책 페스티벌을 개최한 배경은 분명하다. 정치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직능단체의 특성상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이 제대로 결실을 맺기 위해선 정부와 여당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정부와 여당은 직능단체가 자직능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제·개정은 물론 예산 지원을 가능케 하는 핵심 주체다. 

특히 2020년 4월 15일 시행 예정인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은 물론 각 정당들은 한 표라도 더 모으기 위해 벌써부터 동분서주하고 있고, 의료단체들도 총선을 대비한 총선기획단을 출범시키고 있다. 의협은 이미 지난 5월 2일 총선기획단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으며, 한의협의 경우는 오는 28일 총선기획단이 발족될 예정이다.

각 직능단체들은 총선기획단의 운영을 통해 자직능의 정책제안서를 각 정당에 전달하고, 각 정당별 보건의료공약을 비교 분석해 향후 정책에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공약 만들기에 심혈을 기울일 전망이다. 더불어 여의도 정가에 진출 가능한 인물 발굴에도 나서게 될 것이다.

비록 정치가 혐오와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정치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인적·물적 자산을 분배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지니고 있다. 그렇기에 직능단체로서는 결코 정치를 외면하거나 멀리할 수가 없다.

‘더불어 2019 정책 페스티벌’의 개최는 벌써 제21대 총선을 향한 총성 없는 전선이 만들어지고 있음을 예고한 셈이다.